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월 4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적극 공감한다.

지난 10여년간 논의되온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중장기적인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불필요한 오해로 좋은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애써 노력해 왔던 일들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제주경제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1월 기준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44%,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 감소하는 등 경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내국인 관광객 또한 3월 기준 10% 안팎 감소하여 체감하는 지역 경기는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 전반에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 자체만으로 제주 경기에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이번 오영훈 도지사의 결정에 공감하며 제주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한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