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지난 26일 비자림로 조사반 회의록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시민들이 추천한 조사원들의 보고서는 오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반 회의 참석자는 나일무어스박사(새와 생명의 터 대표) 강창완(한국조류협회 제주지회장) 이강운(홀로세생태보전연구소장) 김종원(계명대 교수) 김철수(전한라수목원장) 허창훈(제주도 환경정책과 주무관), 류성필(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이창민(제주도 건설과장)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나온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 늘푸른평가기술단의 3명이다.

다음은 회의 배경 및 회의록 전문

▲회의 배경 안내

이창민과장:6월10일 정밀조사반 1차 회의 개최했다. 정밀조사반 운영 계기 알려주겠다.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변 지역 보호종 있는지 정밀조사할 필요있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문이 왔다. 법정보호종이 있는지 정밀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정저감대책 마련해서 6월28일까지 저감방안 등을 마련해서 제출해라.

6월24일까지 조사했다. 6월10일 조사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논의했고 분야별 전문조사원들이 6월24일까지 개별조사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6월26일 합동회의를 통해 환경보전대책 마련해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오늘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환경저감대책에 대해 논의한 후 제주도가 6월28일까지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조사를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제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건설과 팀장: 조사결과 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나 기자들과 다른 이들은 나가달라

시민: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난 1차 회의 때 과장님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도 오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공개로 바뀐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토론 과정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지만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까지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창민과장: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반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이어서 조사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발표 과정을 같이 해도 좋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김종원교수: 처음부터 조사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으면 결과물을 요약해서 참여하는 이들에게 미리 주었으면 현장조사에 도움이 되었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쉽다.

두 번째는 저도 제주도에서 부탁을 받았을 때는 답사로 부탁받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밀조사라 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중에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나는 보고서에 대한 요청은 처음부터 없었기에 줄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사전에 봤으면 좋겠다고 부탁해서 도의적으로 보고서를 보냈다. 보고서를 받았으면 회의할 때 기본적으로 자료집을 얹어놓아야 완급이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 세 페이지 짜리 달랑 회의자료로 하는게 너무 답답하다.

이창민과장: 일단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결정하고 회의를 이어나가자.

김종원교수: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것이 아니고 한국의 것, 또한 지구의 것. 모든 것은 열어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 동의

이창민과장: 그러면 발표하는 것까지는 모두 같이 듣기로 하자

제주도에서 보고서 합한 것 나눠 줌

▲조사결과 발표

1) 나일무어스

얼마나 많이 상세한 자료 공개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6월10일부터 8일간 약 300헥타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결정하기로 기억한다.

총 46종을 발견했고 6종은 보호종이었다. 붉은해오라기는 3개의 서식지 발견. 보호종으로 지정된 것.

세 개의 서식지는 도청과 전문가들만 공유하겠다. 서식지가 공개되면 굉장히 민감하다. 이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겠다.

연구조사는 둥지조사가 아니다. 두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지금 번식기여서 둥지를 찾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둥지조사는 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법상 둥지조사가 법률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서식지 위주로 평가한다. 모든 선진국은 지금 특히 여름이기에 소리를 통해 서식시 증명을 한다. 오름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비자림로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강창완: 6월10일 회의 끝나자 예비 조사. 그리고 5일간 조사했다. 많은 시간 조사하지는 못했다. 저는 공사구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언젠가 공사가 진행될 것이기에 반드시 둥지를 찾아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

그래서 둥지 찾기에 주력했다. 6월 12일, 6월13일 각각 긴꼬리딱새 둥지를 찾았다. 가장자리 30미터 안쪽에서 찾았다. 6월19일 팔색조 둥지가 삼나무에서 발견되었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50~70미터 정도에 있었다. 6월23일에는 알을 품고 있는 팔색조 둥지를 찾았다.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있다. 그래서 공사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총 22종 조사되었다.

나일박사와 틀린 이유는 그는 가장 자리에서 500미터까지 찾았지만 나는 가장자리 100미터 이내에서만 조사했다. 둥지 위치를 알리는 것음 힘들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면서 처리를 기다리겠다.

2) 이강운

몇차례 제주도에서 보고서 내라고 했지만 나는 이것이 정밀조사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1박2일 채집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조사 후 바로 언론에 발표했다. 그리고 블로그 등을 통해 발표했다.

비자림로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정한다면 멸종위기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서 여기에 애기뿔쇠똥구리가 발견되었다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제주도와 같이 합동조사를 하면 좋았겠지만 아무도 안나왔고 시공사에서 나와서 같이 확인했다. 채집방법은 피트볼트랩, 라이트트랩, 직접 채집을 통해 3시간 만에 멸종위기종 2급인 애기뿔쇠똥구리 72개체 채집.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밀도있게 채집되었다는 것에 이미 놀라고 그 사실을 발표했다.

3) 김종원

생태정밀조사반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확실히 인식했다. 조사 내용 설명하기 전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이기에 우리는 모두 한배를 탔다. 좌우로 나눠졌다 생각하면 안된다. 제가 격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조사해야할 근거는 없지만 하루 종일 조사했고 지역 시민이 현장 안내, 김철수 선생님이 오전에 옆에 계신 것을 발견했다.

식물을 통해서 생태계를 평가하는 연구를 한다. 식물의 종조서을 보고 식물 사회를 연구하고 생태계 진단한다. 해발고도 지형지질 등을 현장에서 모두 확인 기록한다. 지역 전문가가 있으면 탐문을 통해 한다. 8장 식생 조사표 확보. 아주 제 생애에서 처음보는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생을 조사했다.

실내분석은 이 지역 선행 문구 발굴해서 비교 분석했다. 마침 2015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도 검토했다. 결과를 간단히 설명해보겠다.

첫째, 이 지역에서 붓순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붓순나무는 국립수목원정보시스템에 들어가보더라도 자생지 확인 및 유전자원의 현지내외 보전‘을 적시하고 있다. 보호종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원임을 적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보존지정대상 식물로 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인용되고 있었는데 붓순나무가 없다고 나와 있다.

황칠나무는 짧게 설명하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이다. 반자개는 고급의 민속 유물. 동양 최고의 학자인 나까이가 제주도에서 황칠나무를 채집해서 보고했고 그림으로까지 그렸다.

식물의 기원을 따져서 특산을 이야기하게 되면 황칠나무는 제주도 특산이면서 폭을 넓히면 반특산으로 매우 귀한 식물로 취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황칠나무는 빠져있다. 황칠나무는 모양이 아주 구별하기 쉽기에 왜 빠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조사 중 황칠나무가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생애 이렇게 큰 황칠나무를 일본에서는 많이 봤지만 본 적이 없다.

사람이 심을 수 없는 환경으로 자생이며 매우 척박한 환경이어서 생육 속도가 매우 느리다. 직경 40cm이기에 적어도 80년 이상, 제주에서 거의 유일했을 것인데 사라져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시기, 굵기, 위치 등을 봤을 때 어떤 의도인지 여러 가지 의심이 간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사전 자료로 도움이 됐다.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비자림로에 있을 리가 없고 북부지역에나 사는 빕새귀리, 쥐털이슬이 기재되어 있고 현지에서 심었을 것이고 자생할 수 없는 나무인 소철, 구상나무, 당종려 등을 자생종으로 적었고 거꾸로 자생하고 있는 구실잣밤나무 등을 식재종으로 표기했다.

네 번째 더 충격적인 것은 조사지역인 비자림로 일대는 제주 권역내에서도 생물학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것이며 빙하기 시대 이후 난류가 북상하면서 한쪽으로는 일본으로 올라가고 한쪽으로는 제주도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빙하기 시대 남방식물이 진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며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비자림로 일대를 포함한 성산포일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증거는 좁은 지역에 가장 종다양성이 풍부한 양치식물인 고사리종의 출현이다. 평가서에는 양치식물을 11종을 표기해놓았는데 양치식물 전공학자가 조사해보았더니 59종이 나왔다.

이는 한국 전체 양치식물의 약 20%에 해당한다. 평가서에서 이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사초식물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사초식물은은 땅속의 수분 환경을 반영한다. 그런데 사초식물이 전혀 없다는 평가서는 도로 사업 영향을 위한 평가서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국가 관리 감독 기관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식생분야인데 저의 전공 분야이다. 어떤 지역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은 가장 넓은 분포인 식물사회, 삼나무림이다. 그런데 삼나무림이 도로 공사로 인한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 평가서로서의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방법론에 현존 식생도를 그려야 하고 현존 식생도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막상 안에는 현존 식생도가 없고 녹지자연도만 나와 있다.

그리고 식생조사표는 석 장 뿐이었는데 한 장은 구실잣밤나무이고 나머지 두 장은 완전히 똑 같았다. 해발고도, 면적, 식물군락의 층위별 높이와 피도가 모두 일치했다. 이것은 조작의 근거이다.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평가했다니 이런 나라에 저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식생조사표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자금우가 관목층에 섞여져 있다.

녹지자연도는 내가 그 용어를 일본 학자와 같이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악용되고 있다. 문제는 녹지자연도를 인용하면서 식물현존량과 순생산량의 감소를 예측해놓고 결론은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고 함. 이해할 수 없다.

2014년 국가에서 녹지자연도는 포기했다.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식생보존등급이다. 그것이 자연환경조사 매뉴얼에 나와있다. 통째로 학술적인 것을 가져와서 학술적으로 세탁했다. 보통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비자림로를 이런 학술적으로 세탁한 평가서를 가지고 확장공사를 착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다.

결론적으로 현장조사 하루하고 여러분의 평가서를 가지고 종합해보면 이곳은 제주도 중산간 이하 지역에서 유일하게 잔존하게 생물다양성 핵심지역이다. 반드시 도로공사로 훼손된 삼나무림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조사를 해서 제주도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김철수

조사하기 앞서 5월7,8일 사업구간내 조사를 해서 그 중 자원화될 수 있는 팽나무, 산뽕나무, 송당목장 앞에 있는 붓순나무, 동백나무 등은 토지매입 등 이식을 하도록 했다. 삼나무 주변에 49종 천미천 양쪽 주변은 79종이 나타났다.

교각 세워진 쪽은 이미 공사 들어갔다. 나머지는 원형이 보존됐다. 양쪽천 식생이 양호한 쪽으로 분진 방지막, 미세먼지 흡착막 등을 통해 식생 보존하고 양서파충류 철새 등은 소음 진동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겠다.

팀장: 묻거나 토론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해줘라. 그리고 다른 분들은 나가 달라.

시민: 참관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종원: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 없다.

과장: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김종원: 10일에 공개한다 안한다 합의한 바 없는가?

과장: 정밀조사반분들이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시작하기전 양해를 구했다.

김종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들이 비자림로 확장공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하는 것. 시발점은 영산강 유역청에서 중요한 생물들이 나왔으니 들여다봐라 했으니 그것을 공개안할 이유는 없고...

시민: 사전에 다 합의가 된 것이냐? 이 토론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과장: 우리가 여쭤본 분들이 있다. 그래서 애초에는 카메라 5분 정도만 촬영하고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는게 좋지 않는가 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양해를 구했다. 전문가들이니 소신있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나?

시민: 청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신이 달라지나?

이강운: 전문가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전문가 몇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듣고 설득을 당하는 것이다. 조사한 것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가 자기 조사 내용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굳이 공개 못할 까닭이 없다.

당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10일 제가 회의 참석 못했다.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것은 여러분이 같이 토론하는 것이 맞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프라이버시 걱정하면 자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본 것과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일을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당초 어떻게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은 굳이 시간내어서 모였으면 결론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좋겠다.

과장: 오늘 결론내릴 상황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답변을 드리기도 해야하고 행정이 나와서도 이야기를 해야하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강운: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철수: 도에서는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는 영산강유역청에 보존대책을 수립해서 내야하지 않는가? 애기뿔쇠똥구리, 맹꽁이 등 보존대책 수립해서 대안제시해야 할 것. 수합했으면 이제 끝내고 도에서 보존대책을 의견을 받던지 해서 영산강유역청에 내서 거기서 판단할 것인데 여기서 마냥 이야기해봐야..

과장: 사실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해도 된다.

김철수: 자료를 수합했으니 수합된 것을 가지고 도청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전대책 의견을 받던지 해서...

이강운: 그것은 김박사님 말씀이 맞는데 이 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전에는 어떤식으로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업체 설명을 듣는 것도 좋다.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지만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환경청에 제출할 것인데, 비자림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여러 사람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은 좋다. 행정 측 이야기 듣는 것도 필요하다.

과장: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이유는 비자림로 시민들과 죽 같이 해보니 저희도 나름대로 같이 조사하고 했는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발변수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를 언론을 통해 오픈되어서 와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김종원: 그런 상황이 무엇인지?

시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해달라

과장: 우리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김종원: 언론이 와전을 시킵니까?

이강운: 과장님 말씀이 아주 일리 없지는 않다. 언론에 오픈된 것은 생물이어서 와전된 것은 없다. 하지만 불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픈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마무리는 이러다가 조사반들은 어차피 조사해서 보고서낸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 다음은 도가 잘 결정해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들 시민모임에 따르면 "회의가 끝나자 마자 道는 조사전문가들에게 배포한 보고서를 서둘러 수거해갔고 시민이 한 부 요구했지만 서둘러 007작전하듯이 문서를 가지고 나갔다"며 "언론에서 요청하자 폐기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