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 이하 ‘ 이태원 특별법 ’) 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

10 ㆍ 29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 년 10 월 29 일 서울 이태원동 인근에서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참사입니다 . 대량의 인원이 모일 것이 사전에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용산구청 ,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 ( 人災 ) 입니다 .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여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입니다 . 본 의원이 「 이태원 특별법 」 안건조정소위원장을 하면서 만난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 생존희생자들은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하였습니다 .

실제로 이태원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쏟아지는 빗속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살을 에이는 한파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였습니다 . 희생자 어머니들은 삭발까지 하며 정부에 특별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 국가의 첫째 의무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 라고 국민께 자신 있게 말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번 이태원 특별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먹거리와 의료 , 노동에 이어 국민 안전까지 외면했습니다 .

이는 윤석열 정부 안중에 국민은 아예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처사입니다 . 번번이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 책무를 되새기며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 여당에 호소합니다 . 국민께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제라도 국민의 공복 된 도리를 해야 합니다 . 지금이라도 특별법 찬성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

저 송재호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 국민 누구나 보호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국회의원 송 재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