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도시공원 면적 전국 꼴찌, 도로 보급률 전국 2위 제주! 도로가 아닌 도시공원을 확대하라!”
“아동청소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 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비자림로 시민모임의 입장을 이같이 말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비자림로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제주도의 도로에 대한 강박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며 “비자림로의 울창한 숲을 인공 조림된 숲이라고 깎아내리고 길 양옆으로 높이 뻗어 이국적인 풍경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았던 삼나무는 ‘공공의 적’ ‘백해무익한 나무’ ‘돈을 들여서라도 베어버릴 나무’ 등의 날선 언어들로 비판해 삼나무는 한 순간에 이 세상에 없어져야할 나무가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비자림로에서 모니터링하는 시민들을 통해서 비자림로 삼나무 숲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과 수십여가지 양치식물, 멸종위기종 생물까지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내세우는 제주도의 정책은 자연보다 도로 중심이다. 이는 비자림로 확장 사업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를 통해서 단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는 서귀포 학생문화원 잔디광장을 관통한다”며 “주변에는 서귀포 학생문화원 외에 서귀포고, 서귀중앙여중, 서귀북초등학교도 있어 서귀포의 대표적인 교육 및 휴식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모임은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도심 녹지 공간을 파괴하고 아동 청소년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면서까지 폭 35m의 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대표적인 도로 중심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제주지역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4.9㎡(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다. 이는 전국 평균 8.8㎡의 절반에 불과하며 대도시인 서울(8.1㎡)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최소한의 면적 9㎡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제주도의 도로 보급율은 2017년, 2018년 연이어 전국 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보면 도로 예산이 83%를 차지한데 비해 도시공원 예산은 고작 17%에 불과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서귀포시 도로 우회도로의 경우 총 길이 4.2km, 사업비 1237억원로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제주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1965년도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서 찾고 있지만 50여 년 전 계획이 현재에 와서도 타당할 수는 없다. 제주도가 내세우는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정적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비자림로 숲을 매도하면서 도로 확장을 강행하려는 제주도는 주민숙원사업이라며 주민들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도로 건설로 인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서귀포시 우회도로 역시 도로 개설로 인해 지역발전이 이뤄지기 보다 도시가 단절되고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권, 이동권이 제약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소멸되는 결과가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오히려 면밀한 교통 흐름 파악과 대중교통 정책 마련, 교통 분산정책 등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하고 걷기 좋은, 자전거 도로와 가로수로 가득한 도시로 바꾸면서 지역 발전을 꾀하는 다양한 도시들의 사례를 서귀포시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는 지하차도 개설과 지상 도로 개설 두 가지가 대립하는 모양새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제주도는 도로를 확대하는 정책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 공원 확대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