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숙의토론을 거친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구역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숙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도민 참여단이 제주 미래를 위한 공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80%를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집중을 했고 찾아가는 도민경청회와 2030청년포럼,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등에서 나온 도민들의 의견을 모두 가감없이 도민 참여단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그동안 제주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은 4차례에 걸쳐 300명이 넘는 도민참여단 운영과 도내 전역에서 실시된 48차례에 걸친 도민 경청회등 매 단기별로 도민참여단을 공부시킨후 결론을 내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행정체제의 성과와 한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행정체제 개편 모형과 행정구역 선호도 및 그 이유 ▲우선시 할 기준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설문 결과, 도민참여단 64.4%(206명)가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개편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꼽았다.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112명)가 선택했으며, 무응답은 0.6%(2명)이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응답자(206명)는 54.4%인 112명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이유로 선호를 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응답자(112명)는 37.5%인 42명이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원하지 않음’이란 이유로 선호를 했다.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에 대해서는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이 55%(176명)로,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42.5%(136명), 무응답 2.5%(8명)보다 앞섰다.

3개 구역이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176명)의 선호 이유로는 49.4%인 87명이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을 들었고, 4개 구역이 적합하다는 응답자(136명)는 38.2%인 52명이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을 들었다.

행정구역의 분할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으로는 62.2%인 199명이‘행정구역에 맞는 적정한 인구 및 재정 규모 확보’를 꼽았다.

행정구역 경계 설정 시에는 48.4%인 155명이 ‘지역 간의 인구와 면적 및 세수 등의 지역형평성’을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이라 응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의 절감을 성과로 꼽았으며, 도지사의 권한 집중을 한계로 선택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66.3%인 212명이 ‘시군 중복기능 폐지로 행정비용이 절감되었다’를 선택했고, 한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94.4%인 302명이‘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었다’를 선택했다.

행개위에서는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기관구성 다양화, 사무배분, 재정등에 대한 실행방안등을 마련하고 12월 12일에는 도민보고회를 실시하고, 연내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도민참여단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개편 필요성 등을 조사해 300여 명을 선정, 지난 5월부터 구성·운영했다.

지난 5월 1차 숙의토론회 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시작으로 8월에는 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주형 행정체제에 적합한 계층모형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정한 바 있다. 또, 11월 25일 3차 숙의토론회에서는 행정체제 구역에 대한 숙의를 하였고 11월 26일에는 행정체제 계층모형과 구역에 대한 선호안을 결정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 제시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개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올해 12월말에서 내년초에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에서는 그동안의 숙의토론 과정처럼 권고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점검후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