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이 배제되어 왔던 ‘건강검진비’가 2025년 현장근로자부터 기간제근로자 전체에 확대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서귀포시 대륜동, 국민의힘)은 22일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기간제근로자에게 배제된 ‘건강검진비’를 2025년 현장 근무 기간제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게 된 성과를 보고했다.
이정엽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양 행정시 등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약 5,400여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제주도정에 요구해 왔다.
이에 제주도정은 2025년 상하수도 검침원, 고장수리원 등 약 1,200여명의 현장근로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건강검진비(30만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엽 의원은 “당장의 제도개선이 아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의회의 문제의식을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대안을 마련한 오영훈 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일 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와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고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적용되면 전국 최초의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장 포용적이고 차별없는 복리후생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사와 도정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의회는 도정과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상설 정책 협치’”라고 강조했다.<끝>
◆제20회 임시회 7차 본회의 이정엽의원 5분 자유발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춘규 정책연구위원(☎ 064-741-2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 정 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의 역할과 진정한 협치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본 의원은 도청, 시청 등 공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약 5,400여명의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다 똑같은 도청, 시청 직원인데,
유독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복리후생인
‘건강검진비’를 배제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정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여건과 경제상황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제주도정이
2025년을 시작으로 현장 근무 기간제근로자부터
건강검진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당장의 제도개선이 아니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상임위에서 의원의 문제의식을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한
도 총무과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기조실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변화가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일 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와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적용되면 전국에서 최초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포용적이고
차별없는 복리후생제도를 갖게 됩니다.
타시도는 우리 제주를 바라보고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회장부터 도 연합청년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평생을 지방자치의 한 복판에서 살아왔지만,
의회에서의 지난 1년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치는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라는
정치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전문위원, 연구위원의 ‘정책지원’,
도정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그 수 많은 노력들과 함께하면서
협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번처럼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사와 도정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의회는 도정과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저는 이것이 진정한 “상설정책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입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가족들과 또 소중한 사람들과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륜동 이 정 엽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