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24일(목),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과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의 병행 보장을 위하여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나, 더불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잘 길러내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고 말하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버스 ‘어린이 통학 등’ 규정 적용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일선 학교현장의 원활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2022년 10월에 내려진 후, 최근 경찰청에서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서 이번 유권해석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교육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해당 유권해석 및 경찰 안내로 인해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나, 더불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잘 길러내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더욱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서,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생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사회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무산되거나 파행 운영된다면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전세버스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만13세 미만 학생들을 위해 이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개조에 나설 버스회사가 얼마나 될지 정확한 수치를 계상하는 등 어린이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계속적인 논의를 해왔으며,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등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습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더불어 친구들과의 공통 경험 및 추억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교실공동체를 돈독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