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의 고봉현 책임연구원은『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주경제의 영향과 시사점』의 JRI 정책이슈브리프에서 2018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을 당초(‘17년 12월) 4.5%에서 0.3%p 하락한 4.2% 내외로 수정 전망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최근 제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美기준금리 인상,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 최저임금 인상 등)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8년 국내 경제성장률(기재부·한국은행), 당초 3.0% → 2.9%로 수정전망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보면 대외적 여건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적완화 축소, 美 달러화 강세를 보엿다.
미·중 무역 갈등 확산,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수출여건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보였다.
美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역전은 향후 금융·외환부문의 불안감을 확대시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美 달러화 강세전망을 보였다.
대내적 여건으로 설비·건설투자 부진, 경기 불확실성 확대, 고용여건 악화가 에상된다.
제조업 업황부진, 설비·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국내경기 하강국면을 보이고 국내경기둔화로 제조·건설업 고용부진,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감소로 전반적인 고용여건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제주경제 주요지표 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부문에서 식료품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부진 영향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년대비 2.2% 하락, 제조업 BSI 업황 및 매출실적도 지난해 보다 17p 하락했다.
건설업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건설경기 하락세을 보여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과잉, 부동산 가격 고점인식,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건설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부동산부문으로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 거래량 감소, 미분양 주택 급증, 주택매매가격은 주택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하락세 전환, 거래량은 최근의 금리상승, 가격 부담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미분양 주택은 1299건(‘18년 6월 기준)으로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서비스업·소비 부문에서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관련 서비스업·소비 부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내국인 관광객도 기상악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관광관련 서비스업 부진하다.
고용 부문으로 제조업·건설업·기타서비스업 등에서 8천 명이 감소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주경제 영향분석을 보면 美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美기준금리의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지역내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설비·건설투자의 감소는 관련산업(제조업·건설업 등)의 생산에 영향을 미쳐 지역내총생산(GRDP)의 감소로 이어졌다.
국내 경제성장률(GDP) 하락에 따른 영향은 국내경제의 침체로 인한 GDP 성장률이 하락하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고용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주지역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감소는 지역내총생산(GRDP) 및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제주경제 수정전망을 내놨다.
당초 4.5% 내외 → 4.2% 내외로 0.3%p 하락 전망을 보였다.
2018년 제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美기준금리 인상,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 최저임금 인상)로 인해 당초 전망치보다 0.3%p 하락한 4.2% 내외로 수정 전망했다.
< 2018년 제주경제 성장률(GRDP) 수정전망 >
< 제주경제 성장률(GRDP) 추이 >
정책적 시사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소득 확대에 주력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등 민간소비 확대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하강 국면 속에서, 지역경기의 부양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하반기 추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리상승 요인에 따른 건설·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책적 관리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는 건설투자 및 가계부채 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영세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 실시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의 자생력 배양과 경영환경 개선, 고용기반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