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18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대상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근 제주도정이 재정위기 및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연말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소위 ‘예산전쟁’이 재발될 위기가 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회-도정 간 재정운영 관련 TF를 사전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권 의원은 2022회계연도 집행율은 88.7%로 최근 3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월액은 6,566억 7,300만원으로, 2022년 역대 최대로 편성된 1차 추경예산 증액분인 8,510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의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월된 예산들이 과다한 만큼 올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상에서 확인한 6월 16일 기준 집행률은 37.89%에 불과한 바, 2023년의 1/2이 지난 시점에서 40%가 안되는 집행률을 볼 때, 또 다시 대규모 이월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한권 의원은 최근 개최된 <중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내국세 수입의 31조원 감소, KDI의 성장률 하향 조정, 지방세입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 등의 지표값이 나타난 시기는 4월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회 추경에서도 이러한 재정위기가 고려되지 못했다가, 지난 15일 특별자치행정국 결산삼사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이 언급된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권 의원은 과거에 있어 왔던 지출구조조정을 보면, 일상경비 일괄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목적으로 한 민간보조금 및 읍면동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바, 의회가 이러한 지역에서 갖는 불합리한 부분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예산 갈등’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도정 간 재정운영과 2024년 본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TF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한권 의원은 재정TF 운영 제안 배경에 대해 재정이 어렵다며 <중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의회 차원에서 세입 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확정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 의회 입장에서는 지출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유지될 경우 의회와 도정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예산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바, 예산 편성 권한 침해가 아닌 예산편성 방향, 재정운영 상태의 공유를 통해 의회의 예산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