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여성농민회 "건설경기 활성화 아닌 제주 농업 살리기 대책 마련 예산 확보해라"
[성명]여성농민회 "건설경기 활성화 아닌 제주 농업 살리기 대책 마련 예산 확보해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4.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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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지사는 동부지역 난개발의 신호탄, 예산 낭비의 전형 비자림로 공사 중단하라", "건설경기 활성화가 아닌 제주 농업 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회장 현진희)는 4일 동부지역 난개발 비자림로 공사 중단요구고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는 "원희룡 지사는 작년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위해 900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는 모습에 전국 언론이 들끓자 공사를 중단했다. 올해 3월 ‘아름다운 경관도로’라는 대안을 내놓고 공사를 재개했다"며 "원지사는 제주도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에 '아름다운 생태도로 대안',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숲의 가치를 존중하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농민회는 "하지만 새롭게 나온 비자림로 대안은 오히려 도로 폭이 넓어지고 예산 역시 당초 207억에서 242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제주도가 경기 활성화를 외치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에 1천468억원의 본예산 편성, 1차 추경에서 227억원 추가 편성하는 등 토건 건설 예산을 증가시키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지사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송당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겨울철 결빙, 고사리철 주차로 인한 어려움, 농기계 운행시 다른 차들의 경고음 등의 불편함은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대대적인 확장을 하지 않고서도 갓길 마련, 제설 예산 확충, 소규모 주차장 확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성산 주민들이 도로 확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동부 지역 발전은 도로가 넓어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 좋은 보건의료시설 확충,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 환경 마련, 좋은 일자리 마련 등 삶의 질이 나아져야만 많은 이들이 몰려들고 발전이 된다. 도로만 넓어진다면 성산주민들은 성산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제주시로 나가려 할 것이다. KTX가 개통되면서 기존 기차역의 상권이 몰락한 것을 떠올리면 쉽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로 건설에 매진하면서 제주 고유의 자연은 파괴되고 있고 제주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 역시 무너지고 있다. 제주 지역 농가부채가 65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며 기후 변화와 소득 불평등으로 제주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제주도는 농업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농가 소득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기념 행사'나 여는 등 안이한 태도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건설 경기 활성화에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임대농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 역시 각종 세금 및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증가해 제주도의 농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쑥대낭 인공림으로 도민들에게는 천대받는 비자림로 삼나무 숲은 이미 육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되었다 40년 이상의 세월이 만들어낸 관광 자원을 파괴하고 24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비자림로 4차선 확장은 제주 미래 비전과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며 "도는 당장 비자림로 확장 사업을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농민회는 "4차선의 대규모 확장이 아니라 갓길 마련, 제설 예산 확보, 도로 개선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결하라"며 "건설 예산을 축소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건설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1차 농업 회복, 제주의 천혜 자연 보존에 힘쓸 때 미래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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