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어업인들 생존권 위협 언급 없어...12년만에 한일정상회담 아쉬워"
오영훈 "어업인들 생존권 위협 언급 없어...12년만에 한일정상회담 아쉬워"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3.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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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수 대변인 20일 오전 브리핑-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
봄철 산불조심 ...제2공항 도민여론수렴 등의 현안이 공유
여창수 제주도청 대변인
여창수 제주도청 대변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여창수 제주 도청 대변인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8시 5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지사와 실국장간의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전달했다.

여창수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공유 ▲경제산업정책회의 개최 ▲제주관광 보도 대응 ▲공공정책 연구원 활용 ▲봄철 산불조심 ▲제2공항 도민여론수렴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고 전했다.

여 대변인은 "오영훈 지사는 12년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많이 아쉬웠다”면서 "지사께서는 제주 어업인들뿐만 아니고, 국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단 한차레도 언급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좀 더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일 협상과 대일 외교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지사는 징용문제와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는 국내외 언론이나 국내에서 외교 참사 무료 외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징용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역시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지금 도 자체적으로 한 2800명 정도가 징용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명부에서는 제주도민이 한 만명 가까이 추산되고 있는데 당시 일본과 제주에 직항 항로가 있어서 강제징용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오영훈 지사는)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오 지사는 '지난해 행안부에서 재정 분석을 했는데 제주도의 재정 등급이 4등급이다. 개선되고 있는 지표는 세입 지표만 개선되고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평가가 좋지 않다고 했다"며 "특히 자체 경비 그리고 보조금인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1.56%인데 제주도는 10%가 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좁히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국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재정문제를  접근 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여 대변인은 "(오 지사가)취임 초기에 ‘아기 상어’로 유명한 캐릭터 업체를 면담했는데, 이후 실국에서 사후 초치가 없었다"며 "그런데 이 업체가 부산시 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기 상어 부산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것으로 얼마 전에 확인을 했다. 이게 상당히 안타깝다.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졌으며 "제주는 지금까지 콘텐츠와 신산업 관련해서는 이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보지 않아서 제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관련해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투자 진흥 지구 등을 통해서 기업이라든가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라며 "신산업 등을 유치를 하고 설비 등에 대한 분야는 빠진 것 같다. 그래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얽매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전했다.

특히, "지금까지 기업 유치는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은데, 외국 기업이다 보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국내 기업 특히 대기업과 관련돼 있는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실례로 제주 같은 경우에는 1500만명 정도의 국내 관광객이 제주에 오고 있고, 외국 관광객은 150명 정도가 오는데 이러한 제주도에 대기업 광고판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는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언론과 관련해서는, "중앙 언론에서 제주 관광을 비하하거나 질타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관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며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인용하거나 의도적인 것이 있을때는 반론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항의를 하고, 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재까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산불에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큰 문제가 돼서 제주에 배치돼 있던 헬기도 지금은 다른 지역에 배치가 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제주가 산불과 관련해서는 위험한 단계가 아니지만 나들이나 농업과 관련돼 있는 데서 불을 놓는 다든가 아니면 나들이 갔을 때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정책회의가 세차례 준비 중인데 공항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낼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전했다. 

선거 재판과 관련해서는 "22일에 공판이 있고, 출석을 할 예정인데, 일부 언론에서 도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리고 공직자들은 이런 얘기에 술렁이지 말고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 이것이 과도하게 우리 사회에 잘못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고 법리적으로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본인이 주장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 반영돼서 하는 것에 공직사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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