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강정민군복합항 크루즈 입항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라!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하여2023년 3월 19일 대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승객 3,000명, 115,906톤)가 강정민군복합항에 입항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각각 2019년 3월 퀸 메리 II호(148,000 톤)와 5월 머제스틱 프린스호(142,714톤)에 이어 3번째 크루즈 이다.

제주도정은 또한 앞으로 제주에 기항하는 10만 톤 급 이상의 크루즈선이 서귀포 강정민군복합항으로 배정되면서 강정항에 올해 총 28척의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강정민군복합항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말하며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2천여명이 사는 강정마을을 포함, 제주에 과잉 관광의 폐해가 없을 것인가.

제주도정은 크루즈 입항이 가져올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및 기후 재앙 악화 등의 역효과에 대해 전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크루즈 입항이 가져올 유네스코 지정 연산호 보호 구역에 대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신자유주의 아래 전지구적으로 심화되어가는 불평등에 기반하는 크루즈 산업의 비도덕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독일자연보호협회 NABU(나부)의 자료를 인용한 한 생태 관련 매체에 의하면 크루즈 선박은 하루에 거의 8만4000대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42만1000대의 질소산화물,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376백만 대 자동차와 같은 이산화황을 배출한다. 크루즈의 대기 오염은 자연 상태의 주변 공기에 비해 200배 이상이다. 크루즈 선박은 주로 중유를 사용한다. 석유 화학의 독성 폐기물에는 유럽도로에서 자동차에 허용된 것보다 3,500배 이상 유황이 포함되어 있다.

육상에서 강력하게 금지돼 있는 기름으로서 바다의 생명체들에게 죽음의 선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NABU가 세계의 여러 항구 도시에서 수행한 대기 질 조사에 의하면 특히 크루즈 및 페리 터미널 옆에서 선박의 배기가스 중 인체 건강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수준은 소위 배경 오염이라고 하는 정상 부하보다 최대 100배 높았다. 그 뿐인가. 제3세계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에 의존하는 크루즈 사업은 또한 항만에서 작은 마을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불평등심화와 기후 재앙에도 기여한다. 이탈리아 베니스를 비롯, 많은 나라들에서 호화유람선을 금지하고 있거나 금지할 예정이다.

2016년 개항한 강정민군복합항은 해군기지와 공동으로 해상수역을 사용한다. 2015년 9월 강정항에 입항한 세종대왕함을 필두로 이미 많은 국내외 군함들이 전쟁 훈련 전후로 오고 갔다.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은 2018년 10월, 위에 언급한 두 크루즈 함보다 강정민군복합항 크루즈 터미널에 먼저 입항함으로서 공식적으로 크루즈 터미널 첫번째 입항 함정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역민들은 방사능을 비롯, 군함이 내뿜는 수많은 오염물질들을 목격해야 했다. 제주도민들이 민군복합관광미항이란 이름아래 세워진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환경적 요인이었다.

이제 군함들에 이어, 크루즈 까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바다는 더욱 무참하게 썩어갈 것이고 지역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조개, 성게, 해조류 등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다. 제주도정은 이를 정말 지역 균형발전이라 보는 것인가? 강정민군복합항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인가? 크루즈 입항시 크루즈 터미날과 서귀포시 올레 시장 사이 셔틀 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색 내고 자치경찰단 기마대로 치안 및 볼거리를 같이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근시안적이자 기만적이 아닐 수 없다.

위협받는 것은 강정 바다 만이 아니다. 제주항도 포함, 올해 제주 방문 국제 크루즈 여객선은 총 50척, 방문객 12만명이 예정되어 있다 한다. 최근 환경부가 불의하게 조건부 동의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주도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크루즈 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구 70 만이 못되는 제주 전체가 과잉 관광과 군사주의로 몸살을 않을 지경이다.

제주도정에 요구한다.

_강정항을 포함, 제주에 들어올 크루즈들이 가져올 환경파괴, 기후 재앙 악화, 전 지구적 불평등 심화에 대해 지자체로서 명확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사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_ 제주도정은 3월 19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입항 및 이후 다른 크루즈 들 입항시 대기질 등 환경 오염을 철저하게 측정하고 도민 사회에 공개하라!

_NABU연구에 따르면 유럽 공해에서 배출되는 선박 배출가스로 인해 유럽에서 약 50,00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와 크루즈 터미널에 들어오는 수많은 국내외 군함들과 크루즈들이 제주의 환경과 제주도민의 건강권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3월 17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그리고 크루즈 입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