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성명 원문

8월 21일부터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녹색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부적격 요인을 두루 갖춘 후보자들이 논란의 행정시장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허울 좋은 공모제와 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부실이 낳은 이 결과는, 결국 도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

허울 좋은 공모제와 인사청문회, 모두 정답이 아니다.

두 행정시장은 원 지사 취임 직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모 절차에 따라 시장 후보로 내정됐다. 두 후보자는 모두 6.13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씩 선거 야합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에 휘말렸던 전적이 있다. 후보자로서 불명예지만, 원희룡 지사는 불투명한 내부 심사를 통해 두 후보를 내정했다.

이후 진행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두 후보의 적격성은 계속 의심됐다. 도민들을 투어리피케이션(투어와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 관광지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현상)과 난개발로부터 보호해야 할 시장 후보가 앞장서서 타운하우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농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시장 후보가 농업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그럼에도 11대 제주도의회 청문회특별위는 두 후보 모두 ‘적격’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원 지사 인선 ‘들러리’ 청문회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조례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도의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렸어도 원 지사의 인선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애초에 없었다.

임명도, 검증도 도민이 직접 하겠다! 행정체계 개편 서둘러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청문회에 대해 “결과에 대한 심판은 도민들이 하는 것”이라 말했다. 틀렸다. 많은 도민들이 허탈감을 드러낸 이번 인선에서 보듯, 지난 12년 동안 광역화된 행정과 의회는 도민들을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과 선거 논공행상 논란 등 정치적 후퇴만을 가져왔다. 임명도, 검증도, 결과에 대한 심판도 도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옳다.

녹색당은 제 몸집 불리느라 바빴던 광역 행정과 의회가 풀뿌리 자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데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수준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장 직선제보다 한 걸음 나아간 ‘읍면동장 직선제’를 제안한다.

△도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4년 임기의 읍면동장들에게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자치 모형이다.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에 근거한 자치구조로, 자치의 중심을 도지사에서 도민으로 옮겨올 수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9월 정례회에서, 이처럼 폭넓은 단기, 중기 행정체계 개편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원 지사도 이미 밝힌 바 있듯 도의회와 함께 행정체계 개편 준비에 지금 당장 착수하는 모습으로 이번 인선 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2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