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12일 ‘2022년도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노동전담부서 설치 공약 폐기와 관련해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반면 같은 날 경기도는 정원 141명을 증원하고, 현재 노동정책과·노동권익과·외국인정책과를 두고 있는 노동국 산하에 노동안전과를 신설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했다. 이는 노동안전이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현장 안전망 강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의 정원 증원 및 노동안전과 신설과 비교하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오영훈 도지사의 해명과 딱 들어맞는 속담이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가 핑계 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원 동결방침은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인력운영 혁신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는 노동전담부서 신설 공약을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5월 19일 발표했다.

결국 오영훈 도지사의 변명은 노동전담부서 신설 공약이 당선만을 위한 헛공약이거나, 중앙정부의 정책조차 검토하지 못한 준비 안 된 도지사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오영훈 도지사가 이번 조직개편에 노동 전담부서를 담지 않은 것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때문이 아니라 오영훈 도지사의 노동존중 정책 실현 의지 없음과 28만 노동자를 도정의 들러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마침 윤석열 정부도 같은 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기본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안을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10인 미만 사업장 수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낮은 임금에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노동자들에게는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나 다름없는데, 오영훈 도지사는 또다시 정부 핑계만 댈 것인가?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위한다는 오영훈 도지사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노동전담 부서를 설치하라.

2022년 12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