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 공포로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대폭 확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주시는 지급대상 농지가 현재 12,254ha에서 18,517ha로, 총 6,263ha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지난 11월 30일,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96억 원을 관내 14,304농가에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소농직불금은 8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면적직불금은 1㏊당 100 ~ 134만원의 구간별 단가를 산정해 지급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지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이행점검 및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사망 등 경영체 승계, 계좌 오류 건 등은 별도 확인 후 12월 중 추가 지급 할 예정"이라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라며,“올해 공익직불금지급이 어려운 시기에 농가 소득을 보전시켜줌으로써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 기본형(소농, 면적) 공익직불금 지급

「공익직접지불제」란 -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사업 개요
 대 상 자 : ‘16∼‘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 대상농지 : ‘17∼‘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자에게 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