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1월 24일(목) 0시를 기해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14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일정을 선언하고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과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바 있다. 총파업 일정을 10일전에 미리 공표한 것은 정부여당과 국회가 나서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극한상황까지 가기 전에 사태 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의 요구는 외면하고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추진하는 등 지난 6월 총파업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국회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이 40여일 밖에 안남은 시점에서도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 책임져야 할 국가가 거꾸로 일부 대기업화주자본의 이익을 위해 법제도를 개악하면서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는 현실에 화물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화물노동자의 분노는 2022년 11월 24일 0시 대한민국 물류를 멈추는 총파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연대 25,000여 조합원은 24일 0시를 기해 운송을 멈추었고 비조합원들의 자발적 파업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며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는 24일 오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진행 된 총파업 출정식에는 전국적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11,000여명이 참석하여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총파업 출정식 이후 화물연대는 주요 항만, 산업단지, 사업장 등 전국 60여개 거점에서 총파업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경기 의왕 ICD를 비롯해 평택항, 마산 가포신항, 부산신항, 인천신항, 광양항, 군산항, 제주항 등 전국 주요 항만과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전남 여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및 강원, 충북, 인천의 주요 시멘트 출하기지와 정유사, 철강,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운송이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멈추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지난 6월 총파업에 이어 또다시 화물노동자들을 총파업으로 내몰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총파업이라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1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에 열리는 총파업 출정식! 투쟁의 전선! 그 전선 최선봉에 자랑스러운 동지들이 서 있고,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뜨거운 열기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함께 할 것인데 동지들 느껴지냐"며 "당·정은 안전운임제 확대 반대이유로 화물차주의 소득수준이 낮지가 않고, 안전운임 품목이 확대되면 물류비 증가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호도하며 노골적으로 자본을 옹호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여당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총파업에서도 안전운임 지속추진과 확대논의를 정부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총파업 2일 전에야 나타나 화물연대의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며 불법파업, 법적책임을 운운하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어제 유튜브에 출연하여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며 화물노동자들을 협박했다"고 분노했다.

특히 "결국, 정부와 여당과 자본은 한 몸이 되어 화물노동자를 우롱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화물노동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본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고 안전운임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개악시도를 중단하라는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폄하하거나 욕보이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심지어 16시간을 꼬박 일해서 겨우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화주기업이 운송료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최저단가 운임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봉주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개악시도 중단!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이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총파업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의 전선 마지막 고지에서 동지들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 출정식 지역본부장 결의발언 요약

▲김대한 강원지역본부장 "각 거점을 철저하게 사수하고 투쟁 승리할 때까지 선봉에서 투쟁하겠다. 지도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달라.

▲이기준 경남지역본부장: 정부에서 6월 합의 때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논의하기로 약속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

▲박종곤 광주지역본부장: 화물노동자들이 나라 국민인지 이 나라에 되묻고 싶다. 저희들 6개월 동안 대화 요청했다. 하지만 단 한번 대화로 그 동안 약속했던 것이 뒤집었다. 우리는 더 이상은 정부와 국회에 놀아나지 않겠다. 우리 화물노동자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일 할 수 있고 투쟁 할 수 있을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 요구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

▲김동수 대경지역본부장: 화물노동자들이 16시간씩 고강도 운행을 하면서 피로와 과로로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갈 수밖에 없다. 16시간씩 근무를 하고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임금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리로 나왔다. 그 성과로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는 도로안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걸고 도로를 위험 질주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할 수 없다.

▲김경선 대전지역본부장: 화물연대 20년 역사를 통해 안전운임제를 만들었고 함께 지켜내야 한다. 정부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송천석 부산지역본부장: 우리는 동지를 믿고 조직을 믿고 이 투쟁 끝까지 부산의 항만부두 사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선을 다한 공세로 비조합원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우리 투쟁이 꼭 성공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선봉에 서겠다.

▲이광재 서경지역본부장 : 모든 사람들은 안전운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만 안전운임 없어져야 한다고 한다. 안전운임 없어지면 화물연대도 없어진다. 그럼 옛날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동지여러분. 제가 제일 앞에서 생사 걸고 같이 하겠다. 동지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시길 바란다.

▲송세진 컨테이너위수탁본부장: 뜬금없이 국민의 힘과 정부여당이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을 내 놓고 우리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여기에 비조합원들이 현혹되기도 한다. 국민의 힘이 우리 파업의 동력을 무력화하고 약화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것을 알려내야만 한다. 그 동안 정부는 50여 차례 화물연대와 협상하고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수범 울산지역본부장 직무대행: 6월 파업때 파업 무마시키려고 약속했다가 이제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국토부와 국민의 힘을 응징하자. 우리 파업 끝날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 : 인천 거점은 열일곱 곳이다. 신항 2곳, 내항 4곳, 경인 한진 컨테이너부두, 오일정유사 인천정유4사, 분당, 고양 저유소 각 1곳, 액상과당 3곳, 레미탈 3곳, 철강 1곳까지 목숨을 건 투쟁으로 사수해 달라.

▲조원영 전남지역본부장: 안전운임제 연장, 품목 확대는 없다고 한다. 안전운임제 연장한다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개악은 왜 발표 안하는 건가? 화주처벌법 없애고 운송료 합의 못 하겠다 왜 말 못하는가?. 언제까지 화물노동자가 도로에서 죽고, 차에 치어 죽고, 맞아 죽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김명섭 전북지역본부장: 6월 파업 그보다 더 강하게 투쟁해서 승리할 것이다. 전북의 조합원 동지들은 안전운임제도 단 한 명도 적용받지 못한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도가 있어야만 전북지역의 철강, 일반화물, 유해물질, 사료곡물, 택배 우리 모든 조합원들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몰제 폐지하고 품목확대 논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고희봉 제주지역본부장 :노동환경이 바뀌어야 노동자, 시민들이 모두 안전할 수 있다. 이곳 제주에서도 5톤 차들이 적재적량 싣고 적절 운임 받으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품목 확대해야 한다.

▲유문덕 충남지역본부장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여당과 지속 추진을 합의했음에도 이후 정부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린 총파업에 다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안전운임제가 지속되고 지켜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 양승무 충북지역본부장 직무대행 :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6월 총파업에 안전운임 지속과 품목확대 논의에 합의 하였으나 정부와 국토부가 합의 파기를 하였다.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안전운임 지속, 품목확대, 그리고 화주처벌 할 수 있는 법제화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하자.

▲이기출 포항지역본부장 :이 모든 투쟁의 책임자는 정치 관료이다. 특히 포항 국회의원인 국민의 힘 김정재의원은 개악안을 내놓았다. 포항지역본부는 수마로 어려움을 겪어 한가위 이후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 협조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다음은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결의문 전문.

2022년, 우리는 두 번째 총파업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린다. 누군가는 또 총파업이냐고 묻는다. 왜 또다시 경제를 볼모로 삼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화물노동자들은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가! 왜 화주와 물류자본의 이윤은 날개를 달고 상승 가도를 달리는데, 화물운송시장 가장 밑바닥 화물노동자들은 매일 낮은 운임에 허덕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달리는가! 안전운임제는 이 절망적인 현실이 던지는 질문에 화물노동자들이 외치는 분명한 대답이자 한줄기 희망이었다. 화물연대 20년 투쟁의 역사는 기어코 안전운임제를 만들어냈고, 화물노동자의 염원을 현실로 일구어냈다.

그러나 3년 일몰제의 한계 앞에서 안전운임제는 위태로웠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의로 첫 번째 총파업 깃발을 들어올렸다. 6월 총파업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폭등으로부터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보호하는 제도,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을 추진하고, 품목확대를 논의하기로 화물노동자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약속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또, 합의를 내팽개치며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일몰제 연장만 고려할 수 있다, 품목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몰제를 도입한 장본인인 국민의힘은 또, 안전운임제 공격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수수방관으로 국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켰다.

손 놓고 있던 정부여당은 총파업이 현실화되자 황급히 당정협의회를 소집하고, 컨테이너·시멘트 품목만의 3년 연장을 발표해 화물노동자 갈라치기를 시도했다. 헌법에도 위배되는 업무개시명령을 운운하며 아직 모이지도 않은 총파업 대오를 흩뿌리려 하고 있다. 총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를 확대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화물연대 총파업을 축소할 수 있을지만 골몰하는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더 이상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모든 물류를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렵게 들어 올린 두 번째 총파업 깃발이다. 결코 쉽게 내릴 수 없고, 쉽게 내려서도 안 된다. 승리하는 총파업 투쟁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는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투쟁본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행동한다.
하나. 우리는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언론의 선동에 현혹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파업대오를 끝까지 사수한다.

2022년 11월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