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토건중심사업 중단,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개혁필요”
“제주도민을 위한 기구로 탈바꿈하기 위해 제주이관 결단해야”
낙하산인사·밀실행정 논란 속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제8대 이사장에 문대림 이사장이 취임했다.
반복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여전히 이어가는 JDC 이사장 선출방식은 매우 유감스럽다. 게다가 8개월간 수장 공백을 핑계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제주영리병원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발을 빼고 있던 JDC의 행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JDC의 새로운 수장인 문대림 이사장의 어깨가 무겁다는 뜻이다.
JDC는 그간 제주도에 숱한 문제를 만들며 조직해체를 주문받을 만큼 심각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왔다. 각종 비리와 방만운영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키워 왔다. 사업의 대부분이 토건개발사업에 편중되면서 제주도의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부추겨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이끌어 왔다. 게다가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을 독점운영하며 만든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지 않고 또 다른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위해 사용해 왔다.
이런 전력 때문에 각종 광고와 홍보로 기업 이미지를 바꿔 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이 JDC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혹하다. 이런 제주도민의 차가운 민심을 되돌리려면 JDC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첫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전면백지화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미 2번의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진행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중에 하나인 JDC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는 사이 토지주와 지역주민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JDC는 토지주에게 즉시 토지를 반환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의 생태·환경의 우수성을 살리는 공공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지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공론화기구를 만들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제주영리병원 문제에 있어 JDC의 분명한 책임과 사과가 필요하다.
제주영리병원 문제는 결국 JDC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JDC가 영리병원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병원추진 실적도 전무한 부동산투자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에게 사업을 강권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갈등과 혼란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내국인 진료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녹지그룹은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취소청문절차가 진행중인 와중에 각종 행정소송이 진행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도민의 혈세에서 빠져나고 있다. 따라서 JDC는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셋째, 토건중심의 개발사업을 멈추고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JDC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등 과잉개발과 난개발에 앞장서 왔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심각한 환경파괴와 생활환경악화를 겪고 있다. 이는 과잉관광으로 이어져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의 토색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JDC의 잘못된 개발행위가 제주다움을 파괴하고 그 색을 잃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건중심, 개발중심의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제주도의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넷째, 도민의 권익을 위한 기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이관이 필요하다.
현재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제주도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정권과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도민을 위한 사업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을 독점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지 않는 등 조직의 보신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
따라서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 아닌 제주도의 지방공기업으로써 제주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로의 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그 이전에 최소한 JDC의 대표인 이사장이 제주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인지를 도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JDC는 도민사회의 비판과 문제제기에 반성을 통한 자기혁신 보다는 조직의 보신에만 혈안이 되어왔다. 제주도의 청산해야할 적폐 중에 하나로 JDC가 지목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해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문대림 이사장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JDC의 역할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도민사회도 JDC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개혁을 위한 기반은 충분히 갖춰졌다. 이제는 시행을 위한 결단만이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JDC와 문대림 이사장은 JDC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제주도 이관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토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도민사회의 해악인 JDC가 아니라 도민사회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JDC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2019. 03. 07.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