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2022년 하반기 기본연구 ‘제주 디지털 정책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리빙랩 사례 연구’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스마트 아일랜드’를 목표로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시민들의 체감도는 도정의 적극적인 추진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정부가 전면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패키지인 ‘한국형 뉴딜’ 사업에서도 기술 수준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 정도가 낮다는 측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리빙랩 (Living Lab)’ 이라는 방식이 2017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리빙랩 방식의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기존의 정책 주체였던 정부, 연구소,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도 동등한 사업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현재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ENoLL)’가 글로벌 리빙랩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2017년 설립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KNoLL)’가 국내 리빙랩 커뮤니티의 중심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 대구, 전북, 경남, 울산, 대전에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지역 혁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현재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차례 리빙랩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일부가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리빙랩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제주에는 리빙랩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리빙랩과 같이 사용자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가치더함’, ‘일로와제주’, ‘제주시소통협력센터’, ‘민관공 협업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제주지역사회혁신지원협의체’와 같은 기구들이 존재한다. 시민 주도의 상향식 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이러한 기구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리빙랩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고정하고 진행하는 기존의 공공사업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해결 방식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와 행안부, 과기부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1차년도는 문제발굴사업, 2차년도는 발굴문제해결사업’ 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실증을 강조하는 리빙랩은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도들이 실험되고 있는 제주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제주내에 존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같이 리빙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자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리빙랩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제주 리빙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주도하는 진정한 상향식 정책 추진 체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2021년도에 추진했던 디지털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약 38%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시민 편의 증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었다. 향후 디지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 이러한 리빙랩과 같은 시민주도형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포함한 연구보고서의 원문은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경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