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1차 회의 열고 “서민경제 활력” 한마음
전도민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등 제주형 민생경제 회복 대책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1차회의’를 열고 제주형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 세계 공급망 교란 여파로 지난 6월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는 1998년 11월 외환위기(6.8%) 사태 이후 23년 7개월 만에 7.4%를 기록했다.
고물가 지속은 관광객 회복세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약해 경제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주도는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증액 금액(8,510억 원) 중 44%에 달하는 3,760억 원을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투입해 도민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1인당 10만 원) 지급 ▲관광·중소기업육성·농어촌진흥기금 등 3대 기금 대출 상환연장 이차 보전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및 분야별 지원 등의 대책을 세웠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일 도의회와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700억 원을 편성하고, 이르면 8월부터 총 69만 9,250명(6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에게 1인당 10만 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관광진흥·농어촌진흥)의 대출상환기간 1년 연장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등 금융지원에 503억 원을 투입한다.
1차산업, 소상공인·일자리, 문화·관광, 청년·취약계층, 운수업계 및 보건·방역 등 각 분야별로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560억 원을 편성했다.
급등하는 제주지역 물가 상황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종전 종합상황실을 비상상황실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물가안정 6대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개선 △지방공공요금 동결 △가격동향 공개 통한 경쟁 유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지원 강화 △지역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 △비상종합상황실 전환 상시 가동 등 도민 경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민생 회복 종합 대책도 병행한다.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등을 통해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광객 및 글로벌 공급충격 등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면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경제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며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점검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근거해 도의회, 연구·학계, 경제단체, 소상공인·기업, 관광, 1차산업, 건설, 소비자, 지역사회, 행정 등 각 분야별 대표 등 30명의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경제동향 브리핑에 이어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경제 회복 지원사업과 ‘신3고’ 위기, 물가 급등 등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극복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