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이 21일 제405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5분발언을 발표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석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선택에 따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12년이 흘러 벌써 작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2년 전 처음 도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약속드렸고,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제주도민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부끄러운 의원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선임에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운영위원장과 11대 전반기 의장까지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 과분한 의정 생활을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항상 돌아보면 잘했던 것보다는 하지 못함에, 더 할 수 있었음에 많은 아쉬움이 드는 것도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분야가 지하수 보전 정책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11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 본의원이 부득이 단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생명수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 않아도 동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제주 지하수는 인구와 관광객, 시설하우스 증가와 함께 도시지역의 확장과 중산간 개발 등으로 지하수 의존도가 97%에 육박하여 지하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위 하강, 지하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로 해수 침투가 일어나고 있고, 지하수 오염이 해수오염으로 이어지는 등 더 이상 지하수 보호 대책 마련을 미룰 수도 없는 미뤄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보전을 단순히 물로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해 중산간을 보전해야 하고, 지하수로 스미는 토양을 보전해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난개발방지로 이어지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는 것으로, 지하수 정책이 제주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상위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지하수 의존도를 10% 이상 줄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해서 지하수 사용량은 증가하고, 함양량은 감소한다면, 미래세대의 안정적 지하수 이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빗물과 용천수 등 다양한 대체 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이용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1차산업인 농업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과도한 비료 및 액비 살포 등으로 질산성질소 등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다 같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비료 사용을 권장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제주의 1차산업이 단순 생산량을 늘리는 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 지하수 오염방지는 물론 지하수의 질적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하수에 관한 연구는 물론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지하수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해 객관적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수자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수 관리를 선도하는 제주의 위상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를 관리하는 행정의 업무도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정책과, 상하수도본부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고 업무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수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도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물 관리체계 확립을 같이해 나간다면, 물 정책에 대한 도민사회의 정책 수용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민과 함께 청정 지하수를 지켜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12년 의정활동 중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금 ‘지하수를 지키는 길이 제주를 지키는 길’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져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1대 의회는 지고,
다시 12대 의회가 열릴 것입니다.
11대 의회 이전도 그랬고,
11대 의회도 그랬듯,
12대 의회도 제주도를 위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의회가 될 것임은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