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증설반대월정리비대위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유산 훼손하는 증설 철회에 대한 오영훈 당선인, 김한규 국회의원에게 약속 촉구 집회를 가졌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

오영훈 당선인은 용천동굴하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동부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유네스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연환경은 제주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로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온 지혜로운 전통을 남겨왔고, 이 지혜로운 전통에 입각해, 용천동굴 하류지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문화재보호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시절부터 세계자연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한규 당선인 또한 새로운 도지사와 국회의원,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검토하여 용천동굴하류 등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오영훈 당선인과 김한규 당선인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며 당선인들이 밝힌 바대로 용천동굴하류 보호대책차원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훼손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철회할 것을 엄정 촉구하는 바이다.

오영훈, 김한규에게 묻는다.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보호를 위해서는 등재되지 않은 용천동굴 하류구간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합니까?

용천동굴 하류구간을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포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입니까?

동굴발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월정리 하류지역(동부하수처리장 주변)에 신규 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진단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신규 동굴 발굴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월정리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하류지역을 유네스코에 고의 은폐한 제주도의 행태를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 자체 동굴 조사 시, 도정을 믿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월정리 마을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혹은 주민 등을 조사 인력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곳곳 지역은 현재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오영훈 도지사 당선자과 김한규 의원의 계획을 도민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이행지침에는 유산지역 원주민들이 유산을 보호관리 주체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주도는 유산마을 월정리주민들을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자연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산마을 주민을 세계자연유산관리에 참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월정리 주민들은 오랜시간 동굴주변에서 농사를 해왔고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발견 당시 잘 보존된 것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동굴보호차원이라며 월정리 주민의 농지를 매입하고 농사를 제한시켰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농사를 하지 않아 동굴의 안전도가 낮아져, 농사행위가 동굴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제한했던 농사 제한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기구에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용천동굴하류 보존대책 세워라. 세계유산 훼손하는 증설 철회하라
증설의 부당성

문화재보호법 제36조항에 의거 역사문화환경훼손하는 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부하수처리장은 역사문화환경에 포함되어 있고 지하시설을 위한 터파기공사는 약 10m에 이르기 때문에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증설공사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동부하수처리장은 용천동굴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가 115m로 제주도가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신청서 대상문화재를 처리장과 가까운 용천동굴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거리가 더 먼  당처물동굴로 허가를 받았기에 무효이다.

당처물동굴로 문화재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면의견서로 대신했기에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무효입니다. 용천동굴 역사문화환경에 단독주택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문화재청은 심의를 통해 국가지정붐화재로부터 300m 이격거리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허가를 심사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불허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땅을 약 10m를 파는 대형공사입니다. 더구나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증설허가는 문화재보호법 제36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는 부지에서 증설공사를 하기에 유네스코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그 과정이 누락되었습니다. 제주세계유산본부는 동부하수처리장 부지 일부가 완충구역에 포함되지만 공사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유네스코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판단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는 마땅히 이를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용천동굴의 폭은 동부하수처리장 부근인 하류구간에서 넓어지는데 문화재청에는 이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문화재보호구역 구간 설정은 사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공사가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09년 용천동굴내 수중조사에서 용천동굴하류가 해안으로 연장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용천동굴의 길이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즉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공사를 허가하고 강행하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를 위한 협약과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며 제주환경에 책무가 있는 정치행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입니다.지체없이 용천동굴하류 연장 부분을 유내스코에 보고하여 등재해야 할 것이다.

용천동굴은 해안까지 뻗어있고 해안주변 500m 지역은 문화재보호 1구역인 역사문화환경 지역임에도 동부하수처리장의 방류관은 1구역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천동굴내 호수가 해안과 연결되어있어 방류수가 호수안으로 유입되는 건 불가피합니다. 방류오염수가 국가지정문화재 맞닿아있는 상황에서 증설은 그 오염도를 증가시켜 문화재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문화재보호정책에 반하는 것이기에 증설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에 따른 해양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하여 세계자연유산마을의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월정리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환경권이 침해받는 상황 등을 무시하고 주민동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증설과정은 부당합니다. 월정리 마을주민들은 악취와 분뇨처리방류수에 신체가 노출되어 건강권과 해양오염에 따른 환경권, 해산물감소에 따른 생존권 피해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과의 동의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주민의 자치와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물며 증설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제주도정의 증설공사는 명분이 없다.

2010년 제주도가 조사한 남지미동굴은 당처물동굴과 이어져 동부하수처리장 부근 하류로 250m 내려가 있는데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부근 동굴 추가존재에 대해서 주민들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동부하수처리장 부근 추가동굴과 조사에 대한 보고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증설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화재보호정책과 관리보호 등에 맞지 않는다.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제주도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천동굴계를 등재신청 했을 당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용천동굴’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이토록 아름다운 동굴은 없다”라고 극찬을 보낸 용천동굴이지만 현실은 상대적으로 만장굴, 김녕사굴 등보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장굴, 김녕사굴에도 없는 4구역이 동부하수처리장 부근 하류구간에는 4구역이 책정되어 그 폭이 400m이고 2구역은 100m로 좁게 설정되어 동부하수처리장을 4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류구간 용천동굴의 폭은 넓어져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좁혀 놓았다.

  제주도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을 국내외에 자랑하고 있지만 현지 상황은 용천동굴 문화재보호구역의 자연훼손이 매우 심각합니다. 표지판 하나 없이 용천동굴주변으로 동부하수처리장, 제주밭담테마공원, 전기충전소, 놀이터, 제주밭담테마공원 정보센터, 게스트하우스, 풍차, 통신탑, 케이블선 연결 맨홀 등의 문화재를 훼손하는 시설만이 즐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24일 원희룡 전 지사는 월정리민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동의없이 증설공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는데 권한대행이 이를 무시하고 증설공사를 주민동의 없이 공사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문화재보호 책무와 주민 생존권 문제 차원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철회를 밝혀야 하다.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 발견 당시 동굴의 상태가 잘 보존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사는 동굴이 발견되기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농사를 해온 상태에서 동굴이 잘 보존된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제주도는 농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경작을 금지한 이후인 최근의 동굴상태 조사에서 농지경작을 하지 않아 나무뿌리가 동굴로 뻗어가면서 동굴 안전의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농토경작이 동굴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농사를 더욱 권장해야 하고 동굴부근에서의 경작을 허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월정주민들을 배제한 동굴관리와 보호정책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 명시한 대로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동굴보호와 관리에 원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정리 마을회(이장 김창현 010-6784-1878)
동부하수처리장증설반대월정리비대위
용천동굴하류유네스코등재운동 전국서명위원회
(위원장 김은아 010-3879-7822, 황정현 010-2284-4558)
momsal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