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실체도 없는 공약에 이어 ‘대변인단’이라는 익명성에 기댄 논평으로 자꾸 뒤로만 숨어들고 있다.

급조된 5개 공공기관 설립 공약으로 도민들을 현혹하지 말라는 비판을 받았으면 재원 조달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허 후보 측은 “앞뒤가 같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실천하겠다”와 같이 무조건 믿어달라는 식의 말만 반복하고 있다.

허 후보는 5개 공공기관 설립과 3만2000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한 이후 계속 기관 명칭을 바꾸고,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요구에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TV토론과 논평 등을 통해 허 후보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허 후보 측은 “대안 제시도,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공약 비판과 구체적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비판”이라는 문장력 부족한 비문으로 반박했다.

허 후보 측은 공약도 그렇지만 논평도 상대방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이렇게 비판을 가장한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더구나 허 후보 측은 오영훈 후보야말로 앞뒤 다른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약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번지수를 한참이나 잘못짚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초안에 들어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과 오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전혀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다.

특별법은 기관 형태의 다양화를 보장한 것이어서 지금과 같은 기관 대립형이든 기관 통합형이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와 형태는 다르지만 기초단체의 부활을 도모하자는 것이어서 특별법과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이고, 따라서 상충될 것도 없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5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 실천과제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앞뒤 다른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최소한 국정과제 내용조차 파악을 못한 여당 후보가 말이 되는가.

허 후보 측은 또 아파트형 양돈단지에 대해서도 오 후보가 대안도 없이 상대 흠집내기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슨 대안을 말하는 것인가? 혹시 토론회 때 사진으로 설명했던 중국의 ‘돼지호텔’이 제주 양돈산업의 대안이라는 말인가.

지금 제주도는 축산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와 병행해 친환경 축사 유도 정책을 펴고 있고, 오 후보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다시 한 번 허 후보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 부실한 공약에 이어 더 부실한 논평으로 스스로 수렁에 빠져드는가?

몇 번이나 당부해야 알아들을 수 있나? 현실성 없는 5개 공공기관 설립과 아파트형 양돈단지 공약을 철회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정책선거 대열에 합류해주기 바란다.                                   
2022.5.27.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