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부순정 도지사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신현정 비례후보와 함께 2년만에 비자림로 공사가 재개된 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부순정 후보는 기자회견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도지사 공백 상태, 그리고 선거기간을 틈타 비자림로 공사가 시작되는 현장을 찾았다.

지난 4년동안 공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왔다. 시민들이 직접 생태조사를 진행하고 저감대책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지금 제주도는 도지사 공백 상태다. 이렇게 논란과 갈등이 큰 공사에, 정치적 책임도 질 수 없는 권한대행이 있는 이 시기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환경영향 저감대책이라며 세운 펜스들은 사실상 효용이 없다. 법정보호종인 새들은 펜스 위로 날아다니고, 곤충들은 땅 속으로 다닐 것인데 어떻게 이 펜스로 야생동물들을 보호한다는 것이가. 녹색당은 제2공항 신호탄인 비자림로 공사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후3시 부순정 후보는 제주도청 건설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서 부순정 후보는 비자림로 공사 보완설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제2공항 신호탄 비자림로 공사. 선거 기간 남몰래 공사재개,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는 5월 18일 언론발표를 통해 17일부터 비자림로 대천-송당 구간 확장공사를 2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4년 동안 꾸준하게 비자림로 도로확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제2공항 첫 삽인 비자림로 공사 중단하라.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됐다. 선거로 인해 가장 바쁜 이 중대한 시기에 기습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타당한가?

더군다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도지사 공백 상태다. 원희룡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지사직을 중도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도지사 권한‘대행’이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불과한 부지사가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가? 이는 적절하지 못하며 타당하지도 않다. 또한 이(공사재개)는 도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제주도는 이름에서부터 특별자치도라고 한다. 그러나 자치는 실종됐다. 특별자치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임명되는 자리다.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는다.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집권적 관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8-2022)에 따르면 곳곳에 ‘제2공항 진입도로’ 혹은 ‘제2공항’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다. 번영로(회천교차로~비자림로), 금백조로(서성일로~비자림로), 비자림로(중산간동로~남조로), 서성로(중산간동로~번영로), 제2공항 진입도로 서귀포시 구간이다.

그리고 동 보고서에는 비자림로 일부구간 및 금백조로 구간은 현재 왕복 2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제2공항 진입도로시 왕복 4차로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비자림로와 금백조로는 제2공항 연계도로인 셈이다. 따라서 비자림로 공사 재개는 곧 제주 제2공항 건설 개시를 의미한다.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반려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재보완 용역을 진행중이다. 작년 2월에는 도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제주 제2공항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는 제2공항 사업 철회를 하지 않고 있고, 정권이 바뀐 사이 윤석열 정권은 제2공항 사업추진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지금도 제주는 개발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제2공항이나 비자림로 공사가 강행된다면 개발은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2공항 첫 삽인 비자림로 공사는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보호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도로 폭을 축소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비자림로 공사재개는 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중대한 사업을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도 없는 마당에 실행된다면 더욱 황당한 일이다. 심지어 특별자치를 한다는 곳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 무시되고 중앙정부의 의지가 관철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부정된다는 점에서 제주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환경파괴만 앞당길 비자림로 공사강행 중단하라.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라.

2022년 5월 20일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