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 3자가 합의한 도민여론조사 절차와 결과 외면한 토론”
“도민의 결정은 외면하고 국토부의 눈치만 보는 도지사를 도민들은 신뢰할 수 없어”
“영리병원, 제2공항 등 도민공론 무시한 원희룡씨의 전처를 밟아선 절대 안돼”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후속 조치 없어 갈등 지속, 이에 대한 반성 있어야”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 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간의 방송토론회가 어제 열렸다. 도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인 제2공항 문제 해법을 놓고 두 후보 간 치열하고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아쉬움이 크고 실망한 부분도 적지 않다.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은 제주도민이지 국토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두 후보 모두 작년 2월에 있었던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언급조차 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소속인 두 후보가 2019년 당·정 협의를 시발점으로 집권여당이 주도하여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론회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럽다. 당시 조사는 지난 6년 여간 지속돼온 제주사회의 최대 갈등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정부여당, 제주도,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9개 언론사 등 책임 있는 기관과 관련 당사자들 간 합의로 시행된 조사였다.
도와 도의회 간 합의로 「제주제2공항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조사기관 선정, 조사방법 설계 등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고, 안심번호 문제로 도내 9개 언론사까지 적극 나서서 이뤄지게 된 것이 당시 여론조사였다. 따라서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나온 것이었다.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의견이 높았다. 두 여론조사 결과는 제2공항 반대가 찬성보다 3%~7% 높았다. 0.73% 차이도 인정한 대선결과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차이였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 지사는 선출직 민의 대변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도민의 뜻을 왜곡하여 국토부에 찬성의견으로 전달했다.
국토부 역시 이를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리병원 공론화결과와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원희룡 전 지사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정치권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두 후보는 이를 바로 잡고 도지사가 되었을 경우 곧바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도민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줬어야 마땅했다. 차후 토론회에서는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두 후보 모두 제2공항 해법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매우 잘못된 태도다. 제2공항 문제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입지선정으로부터 갈등이 시작된 잘못된 국책사업이다. 도민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볼 생각도 없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토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국토부가 도민 반대의견과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무능을 입증하듯 재보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절차다.
그런데 그 절차를 인정하고 국토부가 선정한 기관의 용역 결과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대안을 말하겠다는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문대림 후보는 국토부가 강행 추진하는 제2공항 절차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듯 기정사실화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런 태도다. 제2공항 해법은 국토부의 용역 결과에 달린 것이 아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제주도민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남은 것은 수용과 제2공항 백지화 후속조치 이행뿐이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으로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제주공항 시설 현대화 대안이다. 이 내용은 이미 국토부에서 국제적 공항엔지니어링 업체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자회사 ADPi에 용역을 맡겨 확인한 사항이다. 제2공항을 만드는 것에 비해 제주공항을 현대화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토론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 용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공항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최적안을 두고 두 후보는 딴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후보는 차후에 진행될 토론회에서 현실적으로도 당장 개선해야 할 제주공항의 이용불편과 시설 개선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토론을 해야 한다. 도민여론이 제2공항 건설이 아니라 쾌적한 제주공항 이용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두 부호가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길 바란다. 부디 소수의 부동산투기세력이 아닌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4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