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년)의 경제사업 최종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빈번한 투자계획 변경과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했다.

농업경제는 2012년 계획 수립 이후 2019년까지 총 7차례 계획이 변경되었고, 축산경제는 6차례 계획이 변경되었다. 또한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2012~2020년까지 평균 집행률이 6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경제의 경우 동기간 평균 집행률이 46.2%로 매우 낮았다.

둘째,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에 대한 평가지표 총 53개중 26개(49.1%)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업목표 달성 부진지표를 살펴보면, 농업경제는 38개 지표중 15개 지표가 부진 지표로 선정, 축산경제는 총 15개 지표중 11개 지표가 부진 지표로 선정되었다.

셋째, 농식품부가 시행한 경제사업 평가결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농협 경제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평가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농업경제는 2012년 88.03점에서 2020년 72.07점으로 하락하였고, 축산경제는 85.14점에서 57.58점으로 하락했다.

넷째, 사업구조개편 당시 농협경제사업의 산지유통점유비 목표와 책임판매비율 목표 대비 성과도 매우 부진하다.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얼마나 조합에 출하했는지를 나타내는 산지유통 점유비의 2020년 최종목표는 61.5%였으나 2020년 최종실적은 48.3%로 달성율은 78.5%에 그쳤다.

또한 조합에서 출하되는 농축산물을 얼마나 중앙회에서 책임판매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중앙회 책임판매비중 2020년 최종목표는 51.1%였으나 2020년 최종실적은 32.9%로 달성율은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과 조합의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조합원의 경우 2020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6.5에 불과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만족도는 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의 경우 2020년 만족도는 52.75이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만족도는 47.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2011년 숱한 논란 끝에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졌다”며, “당시 사업구조개편은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사업구조개편이 시작된지 8년, 경제지주로의 완전이관이 된지 3년이 흘렀음에도 당초 목표 대비 미흡한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 “도시농축협, 농협브랜드로 다양한 혜택 받고 있지만 농협정체성 상실 심화...”

- ‘도시농축협 156개소의 평균 준조합원수는 조합원수의 33배, 조합평균 손익은 도시외농축협 대비 3.9배, 평균 비과세예탁금 5.3배, 신용사업 평균 당기순이익은 3.6배에 달하지만 경제사업매출비중은 17.5%나 작아‘

- 위성곤 의원, “도시농축협은 농촌지역 농협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도시지역 소비자 대상 판매확대에 사활 걸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농축협이 농협 브랜드로 받는 혜택에 비해 정체성 상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도시농축협은 특광역시 또는 인구 30만명 이상 市소재 농축협中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 2020년말 기준 156개(전체 조합 1,118개의 14%) 조합이다. 도시농축협의 지점수(10.5개소)는 도시외농축협(3.3개소)에 비해 3.2배 많고, 직원수 역시 도시농축협이 3.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준조합원수는 도시외농축협의 준조합원수가 조합원수보다 4.7배 많은데 비해 도시농축협의 준조합원수는 33.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농축협이 주로 신용사업 이용자인 준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농축협은 농촌농협이 제공하는 농협의 브랜드 이미지로 도시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농업농촌 지원 목적으로 농축협에 각종 세제혜택, 정책사업 대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농협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도시농축협은 비과세예탁금 혜택을 통한 예수금 확대로 신용수익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비과세예탁금 규모는 도시농축협이 조합평균 1조360억원으로 도시외농축협의 1,950억원에 비해 5.3배나 많았고, 도시농축협의 평균 신용사업 당기순이익은 69억원에 달해 도시외농축협의 19억에 비해 3.6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조합평균 손익은 도시농축협이 41억원으로 도시외농축협의 10억원에 비해 3.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농축협은 농협 본연의 역할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전체매출액에서 경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외농축협은 75.8%에 달했지만 도시농축협은 58.3%로 낮았다. 경제매출액에 마트판매액(비농산물포함)이 포함되기에 이를 제외한 농산물 구매·판매사업 비중은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시농축협과 농촌농축협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제기되어 왔다. 도시농축협이 엄청난 수익을 소수의 소속 조합원과 임직원에게만 배당·환원사업·보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농협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도시농축협의 조합원 1인당 평균배당금은 136만원으로 도시외농축협의 33만원에 비해 4배나 많았고, 조합원 1인당 교육지원사업비도 2.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도시농축협이 농업협동조합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농협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 의원은 “도시농축협의 정체성 상실 현상이 지속된다면 도시농축협 개혁의 목소리가 농촌지역 농축협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농협중앙회와 도시지역 농축협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농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최근 5년간 4,731억원, 피해자 3만9,798명에 달하지만 환급액은 769억원(16.2%) 에 불과"

- (지역농축협) 피해액 2,982억원, 피해건수 26,905건, 환급액 479억원

- (중앙회 농협은행) 피해액 1,750억원, 피해건수 12,893건, 환급액은 290억

- 위성곤 의원 "고령자 많은 농촌 현실 고려할 때 근본대책 필요" 촉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간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총 3만9,798건의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금액만도 47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중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769억으로 전체 사기피해 금액의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농축협과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농축협의 경우 동기간 피해액 2,982억원, 피해건수 26,905건에 달했지만 환급액은 479억원에 불과하였다.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의 경우 동기간 피해액 1,750억원, 피해건수 12,893건이지만 환급액은 290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고령자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성곤 "농협,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소 기존 투자 잔액 1조 5천억원에 달해"

- (농협중앙회) 약정액(4,634억원)중 투자잔액(3,386억원), 회사채 보유액 3,450억원

- (NH농협금융지주) 석탄발전PF(약정액 1조2,045억원중 투자잔액 7,371억원), 회사채 250억원

- 위성곤 의원 "약정 당시 이미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상당했음에도 이같은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 남는다“, ”협동조합금융임을 잊지말고 투자의 원칙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촉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농협 신규투자는 중단되었으나 기존에 투자 약정하여 계속 추진되고 있는 투자규모 잔액이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총본부의 경우 강릉 안인 화력발전, 삼척 화력발전, 고성 하이 화력발전에 총 4,634억원을 약정하였고 올 7월말 현재 3,386억원의 투자잔액이 남아 있다. 또한 중앙회는 석탄발전 관련 회사채로 3,450억원어치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NH농협금융지주(농협중앙회 자회사)의 자회사인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보의 경우 석탄발전 PF로 총 1조 2,045억원을 약정하였고, 그중 올 2분기까지 7,371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의 경우 올 6월 1,000억원에 달하는 삼척블루파워(화력발전소)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였다가 전략 미매각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투자를 기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NH투자증권은 미매각분중 250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회사채 발행을 중단하거나 약정한 PF대출 중단, 지분철회 등을 할 경우 상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다”면서, “농협이 협동조합금융임을 잊지말고 투자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남아 있는 약정금액 대부분이 2018년에 계약한 상품인데, 이미 당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었음에도 이같은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아쉬움이 남는다” 고 지적했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