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농지법 위반 입장을 도민들에 먼저 제시해야 할 것"
고용호 제주도의원(성산읍.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카페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환경부 반려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은 기존 공항 확충과 정석비행장 활용에 대한 모색을 당장 멈추라며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오영훈, 송재호, 위성곤 의원 3명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다.
고의원은 3일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영훈 의원은 정석비행장 활용론 제기 전에 현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재보완 제출 여부의 국토교통부 입장정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③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④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고 의원 "이에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현 공항예정지에 대하여 환경부가 제기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먼저, 환경부의 반려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현공항 확충’ 등을 포함한 제주의 향후 100년의 항공수요를 책임지는 대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정석비행장 활용론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의 정석비행장 활용론은 현공항 확장과 기타 공항예정지와의 비교 평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① 이미 인프라가 깔려있고 ② 과거 예외적 상황에서 항공 수요에 대처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만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현공항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이미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적 대안을 마련, 제주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국토부는 성산이 제주 제2공항 최적지라고 먼저 제시했다"며 "유책사유로 인해 제2공항이 성산지역에서 추진이 안 될 경우 지난 6년간 검증과정에서 온갖 피해가 발생한 성산 지역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보상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오 의원은 "오영훈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제시하면서 도민사회에 분란과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라"며 "본인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