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문란 사법농단 양승태를 구속하고, 평화의 새 시대 선구자 이석기를 석방하라”

‘내란음모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석방을 바라는 문화제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민중당 제주도당(준)의 공동주최로 지난 4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문화제는 수감복을 입은 청년들이 감옥 문을 열자는 의미로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에 맞는 춤 퍼포먼스로 시작되었다. 이어 석방문화제 참가자들은 법원의 헌정문란과 사법농단에 분노하며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철저한 진상규명, 사법농단의 피해자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외쳤다.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를 통해 사법농단과 관련한 문서파일들이 추가로 공개되며 드러났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며 재판거래를 시도했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서로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부당한 재판거래를 기획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청와대에 협조한 사례를 적은 문건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전을 고려한 판결”로 내란음모사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양승태 사법부가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에 따른 언론과 헌재, 국회 등 각 기관의 분위기를 분석해 대응 방안까지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미 여성엄마민중당 제주시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평화의 새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종북, 빨갱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깨는 첫 번째 과제는 2013년 남북이 주도하여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이끌어내자고 주장했던 평화의

 

선구자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는 것”이며, “이 전 의원을 계속 감옥에 가두는 것은 4.27 판문점선언 정신을 위배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석기 의원의 즉각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오는 11일에 개최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공적 기원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법적폐 청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