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제주시을선거구 강은주 후보는 5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기반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대만 카스테라 사업이 망해 반지하방에 살게 된 영화 '기생충' 주인공 기택(송강호 분)의 경우에서 보듯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선거 시기 마다 모든 후보들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시기 공약에만 그쳤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후죽순 난립한 뒤 폐업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는 영세자영업자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며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의 근본적 이유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경영비용의 증가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민중당 강은주후보는 자영업 운영의 경영 비용 저감, 상권 확보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최소한 생존 기반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폐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정비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해 코스트코, 다이소, 대형식 식자재마트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 점포는 (등록이 아닌) 건축허가 단계부터 교통영향, 환경영향 평가, 지역 경제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영향조사평가제도 도입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허가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 가맹점들의 협상력 제고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독립적 사업자’간의 계약이란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사관계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맹본부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