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차롱 발간]정책연구실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자료 펴내
[도의회 정책차롱 발간]정책연구실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자료 펴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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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생계막막, 신속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초강도 경제지원대책 필요, ‘재난기본소득’적극 검토해야"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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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정책차롱(제9호)을 발간했다.

먼저 현재의 소비둔화 추세는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직 등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므로, 생계유지와 소비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외출, 경제활동 자제 등으로 임시휴직자가 30% 증가, 노인일자리 50만개 감소, 소상공인들의 긴급 안정자금 지급율도 아직 10%에 못 미치는 등 극도의 경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종의 재난수당으로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초강도의 경제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도 지난 2월 고용률 67.6%로 한달 새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계절적 요인도 있으나, 코로나 19의 여파에 따른 관광객 급감 및 소비부진의 영향이 큼. 특히,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가 3000여명으로 크게 감소했다.(호남지방통계청, 2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 전체 가구수 약 23만(2017년 기준) 가운데 전체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약 9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450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최초로 지난 3월13일(금)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할 예정인 재난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한 형태이다.

한편, 정책연구실은 '기본소득'의 유래와 전 세계적 상황을 소개하면서,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법 등의 법적근거와 대법원 판결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그것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주민복지를 위해 조례를 통한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지방정부단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히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언급했음. 바르셀로나는 부유한 관광도시로 급성장했으나 지난 몇 년간 급격한 성장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빈곤완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년간 월 400~525유로(약 50~70만원)의 최저소득을 지원하는 실험을 한 바 있다.

제주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아래 기본소득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전국적인 시행을 가능케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책연구실은 전망했다.

김태석 의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필요하다면 비상시국에 고강도 경제대책의 하나인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라도 도민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이뤄진다면 아마 우리 제주사회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포용사회를 구축하는 경제분배 체계의 또 다른 거대 담론인 '제주형 기본소득'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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