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시작됐다.

제주녹색당 제주도의회 감시단은 제주도의회 의정 활동을 감시하고 비평하며, ‘제주녹색당의 시민 정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의회감시단은 당원들의 현실정치 문턱을 낮추는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 중이라고 15일 논평을 냈다.

제주녹색당은 "활동인원은 6명이며 그 중 5명은 녹색당 예산감시 교육을 2회 수료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및 비례대표 선거 정책팀으로 활약하며 역량을 쌓은 바 있다"며 "4주 간 활동했다. 도의회 홈페이지 내 인터넷방송, 전자회의록, 게시판 정보를 위주로 의정 활동을 살펴봤고 온라인 기사 또한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9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감시 대상으로 했다. 시범 운영 평가를 통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도정 현안은 산재한데 여전히 불참 많아

제주녹색당은 "시범 운영기간 동안 정성적 평가도 시행했지만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준비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시단은 정량적 평가를 통해 회기 기간 동안 불출석은 물론 불참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의원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7개 안건 중 이석(회의장을 떠남) 또는 단순 표결 불참이 5건을 넘은 의원은 총 8명으로 약 20%에 가까운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은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일부 도의원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침을 도의원들의 구미에 맞게 바꾸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원들의 업무추진비와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며 "첫 운영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도민이 도지사다’라는 슬로건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원외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들과 함께 도의회와 도정이 도민 곁에서 기댈 언덕이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 도정 질의 및 본회의 평가

△도정질의

9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도정 질의는 소속 상임위원회를 떠나 의원 별로 도정 살림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문성, 가치 철학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참여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충분한 자료와 도민 의견 청취를 통해 도정 질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지역구에 집중된 민원성 도정 질의가 다수 발견되어, 의원들 스스로 도민 전체 대표성에 대해 자성하기를 바란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 또는 시대착오적 민원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질의도 보였기 때문에,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제도 개선을 주문한다.

△본회의

9월 21일 진행된 본회의는 11대 도의회 첫 정례회를 마감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에 기여할 입법 과정을 거치는 날이었다. 총 47건(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포함 11건 포함)의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되었다.

개별 안건들의 찬반을 떠나, 표결 참여 여부를 통해 의원의 성실함을 평가하고자 했다. 먼저, 47건 모두 참여한 22명의 의원에게는 박수를 보낸다.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의원 등이다. 반대로 의원 43명 중 유일하게 불출석한 좌남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의장은 투표에 불참하는 관례에 따라 김태석 의장의 평가는 보류한다.

한 편, 47개 안건 중 이석(회의장을 떠남) 또는 단순 표결 불참이 5건을 넘은 의원은 총 8명이며, 다음 임시회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본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고용호, 김경학, 김용범, 김황국, 김희현, 오대익, 윤춘광, 이경용 의원 등이다. 특히 김희현 의원은 17건, 오대익 의원은 12건, 김용범 의원은 11건의 표결에 불참, 생리 현상과 급한 용무 등을 감안한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결과 관련해 도의회 전체의 성찰이 따라야 함을 당부하며, 다음 임시회에서 도민 권리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재발의해야 할 것이다.

△표결 전 안건 표결 참여 22명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오영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1회 이상 이석 또는 불참 20명

강성균 3회, 강시백 2회, 강충룡 1회, 고용호 6회, 김경학 8회, 김용범 11회, 김황국 8회, 김희현 17회, 문경운 1회, 문종태 3회, 박원철 2회, 박호형 1회, 양영식 1회, 오대익 12회, 윤춘광 7회, 이경용 5회, 정민구 3회, 허창옥 3회, 현길호 4회

△불출석 1명 좌남수

▲ 도민들이 모르는 도의회 이야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9월 12일(수))

- 민원 청탁을 호소하는 도의원들과 이를 반영하겠다는 도정

지난 9월 7일 도정질문에서 강충룡의원은 “각 지역 청년회, 부녀회 10년, 20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설사 여행을 가더라도 보조금 10만 원씩 받아 가지고 30명이면 300만 원 받더라도 큰 지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마을을 지키는 분들인데 10년, 20년 동안 지역에 봉사한 분들이 보조금 심의에도 다 떨어져요.”라는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발언으로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강충룡 의원은 보조금 심의에도 떨어진다며 보조금 심의에 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데 강충룡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의원이 지역 민심을 달래는 창구로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거나 마을 모임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심의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9월 13일 회의는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지만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주요 질문으로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소위 의원들이 예산 편성권 없는 의회가 편법으로 예산편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발언해 문제를 드러냈다.

김황국 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의 100% 통과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편성한, 쉽게 말하면 풀 사업비로 편성한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 의원님들이 편성한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통과 잘 안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 의원님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보조금 관련해서거든요.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7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이 여행성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에서는 이런 의견을 해당 심의위원회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구 위원: 세세히 건건이 들여다보면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거의 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중환 실장: 부결 사유로 주로 여행성 경비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한경면을 볼까요, 한경면 이장단 협의회 우수 환경 시설 견학, 지금 쓰레기 문제로 난리가 나니까 한번 그러면 쓰레기 문제 난리 안 나는 곳 보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안된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현길호 위원 : “어느 심의위원한테 전화 걸어 좀 잘 말해 줘. ...” 저 실장님한테 전화 안 했습니다. 창피해서. ... 제1번 민원 누구들한테 갑니까? 저희들한테 옵니다. 사실 조심스러워요, 저희도. ‘저것들 시켱 놔 두니까 보조금 가져가서 지역 보조 사업…….’ 인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재선을 노려서 보조금 사업 지원할 사람 같습니까?

현길호 위원 : 내용을 살펴보면 외유성 경비라고 볼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정말 고생하고 지역의 현안을 갖고 지역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뭔가 하나 보러 가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안되더라고. 사실은 그게 여행성 경비예요.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 차이인데.

강성균 위원장 : 사실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다 같은 얘기를 오늘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읍‧면 마을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부탁을 하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출석해서 읍소를 하든가 뭘 해야지, 의원이 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 부탁해서 보조금 통과하게끔 좀 해 달라고. ...

이중환 실장 : 저는 개선될 여지는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

김황국 위원 ; 새마을 국민 연수라고 하면 새마을 단체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유에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 맞죠? 마르게, 새마을, 자총. 이것도 부결시켰어요. 뭐라고 했느야 하면 “구체적 목적 없는 선심성 지원”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연수라고, 국민 교육 연수.

강성균 위원장 : 어쨌든 설령 심의위원회가 외유성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유 아닌 게 없습니다. 공무원 출장 가면 일만 딱 보고 딱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딱 오고 이렇습니까?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 일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어디 도청 가면 도청도 구경하고, 그 옆에 문화 있으면 문화도 잠깐 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령 그런 게 있다고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분야에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환원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가는 방향으로 심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회의내용은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청탁에 가깝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했고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런 뜻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민원을 받아들이는 행정도 문제다. 그 결과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인 제주도의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5조 8534억 원의 세출 예산 중 1조 520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이월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등 정책적 방향에 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한 채 지역의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에만 집중되고 말았다.

▲기타 평가 (업무추진비 및 공무국외여행)
- 업무추진비, 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미비와 예산집행기준 강화 필요

△업무추진비

의회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한 11대 도의회 업무추진비를 검토하였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이 좋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1분기 이후 전부 미공개로, 이에 대한 시급한 공개 조치를 요구한다. 공개 주기와 관련, 각 위원회 별 일관성이 없었고, 분기별 공개이든, 월별 공개이든 일관적이고 주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추진비 항목에 인원과 대상을 함께 명기해야 함에도 불구, 인원만 표기되어 있어 실제 참여 대상에 대한 추가 항목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경우 집행목적이 구체적이고 분명하여 타 위원회 업무추진비 정리 시 참고가 필요하다. 농수축위원회, 제1부의장, 2부의장의 경우 집행목적 중 지역현안 관련 건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지역 민원 해결 또는 선심성 사용이 아닌지 스스로 경계할 것을 당부한다.

각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모두 50만원 이상 사용 항목들을 다수 발견하였고, 대상인원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 수령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

의회 ‘국제교류활동’ 게시판에 공개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필요한 계획서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심의에서 가결된 계획에 대해 동일 게시판에 기본 공개를 할 것을 요구한다.

11대 도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신청하여 모두 가결되었다. 이에 대한 심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두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심의위원회가 숙고할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며, 사무처에서의 조율은 물론 외부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

11대 도의회 첫 임시회 중 박태석 의장이 인도네시아와 국제교류활동을 펼쳤다. 제출된 공무국외연수보고서 내용은 대다수가 인도네시아 국가 및 의회 구성 설명에 그쳤으며, 단 2문장이 실제 활동 설명이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 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 낭비의 전형으로 간주한다. 추석 전후 공무국외여행을 떠났던 도의원들은 물론, 11대 도의회 의원 모두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의원들은 피감기관의 공무원은 물론, 또는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유관 단체와의 공동 국외여행에 대해 합당한 사유를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