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토부와 도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시행”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토부와 도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시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9.1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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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명... "국토부는 수많은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 주장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석에 대한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이 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지난 4년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 수많은 문제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강행 절차만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시행하라”
“제주도 문제는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나서라”

국토부가 오는 10월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도민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지난 4년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 수많은 문제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강행 절차만을 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더욱이 최근에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제2공항이 사실상 공군기지로 쓰일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당국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 권한이 없다며 국토부의 입장만을 따르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국책사업이기에 도민들에게는 일말의 권한이라도 없는 것처럼 일방적인 절차에 조용히 따르라고만 강요하고 있다.”며 “군사정권 시절부터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국책사업의 역사를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는 강요가 촛불청부 하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대가 변했지만 국토부를 위시한 토건세력은 일제 강점기 때 생긴 독소조항인 토지강제수용을 무기로 현재도 전국의 토건 국책사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닐 수 없다”며 “제2공항도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조차 철지난 적폐를 그대로 따른다면 지난 정권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공항의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었다”며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제2공항 후보지의 점수 조작 논란으로 이미 상실되었고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전혀 없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는 도민공론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80%를 넘어섰고 가장 최근 9월초 여론조사에서도 도민공론화 찬성이 70%로 반대 21.7%에 비해 3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며 “대다수의 도민들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서 제2공항 문제는 국토부가 아닌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지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며 “이어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의 해결방안 결의를 가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하지만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에 10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는 도민공론화 촉구를 위한 1만인 서명을 벌이고 있고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 의의를 되새겨야 한다”며 “더욱이 도민주권과 지방분권을 선도하겠다면서 도지사가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즉각 수용, 시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토부와 제주도가 끝내 제주도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회피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민의를 반영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전당으로서의 제주도의회의 존재 의미를 다시 강조한다. 제2의 강정마을 사태를 방지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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