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순아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도가 직면한 3가지 지역현안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7대 주요공약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그간 일관되게 제주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를 고려하지 않고 항공수요를 왜곡하여 제2공항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오는 렌터카 증가로 인한 차고지증명제 문제, 난개발로 인한 교통 및 쓰레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주 제2공항은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도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 관광객들에게도 여행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간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되는 것처럼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자’는 절대 다수 도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이후 제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는 주민투표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가 해당 사업에 대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먼저, 그간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도민사회 전체의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3개 분할안, 4개 분할안 등 행정구역 분할 문제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왔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분할 문제는 역사성과 주민수용성에 따라 도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기초의회를 신설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행정시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주 4․3 문제입니다.

이제는 제주4.3이 더 이상 도민들의 아픈 상처가 아니라, 한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인권과 평화, 통일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주4.3의 정의(定意, 正義)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을 ‘사건’이 아닌 ‘제주4․3항쟁’으로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4.3을 폭동으로 낙인찍는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는 역사 부정죄 처벌법 또한 제정하겠습니다.

제주4.3은 과거사입니다. <진실, 정의, 배상,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라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주4.3의 교훈을 제대로 되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대 주요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만원 청년임대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제주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저임금, 고물가로 인한 제주경제가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제주를 떠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임대 후 재임대 모델을 통해 제주의 청년들에게 월세 1만원의 임대주택을 구도심 및 읍면지역부터 매년 200호씩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전남 화순에서 시작된 ‘1만원 임대주택’으로 그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실 해소, 청년 유입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입니다.

둘째, 제주형 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점점 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28년까지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로 이전 추진 중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지를 활용하여 제주형 사회혁신 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 스타트업 기업 등 입주기업 약 200여개, 입주인원 약 1,000여명이 함께 모여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과 교육,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혁신을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모여 해결해나가는 사회 혁신의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3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는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3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고통을 가계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대규모 산업체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를 운영하고, 녹색공공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원자력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결과를 낳고 있는 원자력 진흥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회색경제로부터 탈탄소 녹색경제로의 산업전환 과정에서 관련 노동자, 지역경제의 피해가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돌봄 3대 약속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는 육아로 평생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육아 휴직 보장제 확대 도입, 월 최대 150만원의 고용보험 휴직 기간 통상임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고,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부엌으로 공동체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의 공동 부엌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전국민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의료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존 64.5%에서 OECD 평균 의료보험 보장률에 근접하는 74%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율이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수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노동자의 권리가 단 한 명도 배제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예외조항,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해고 등의 제한규정 미적용, 휴업수당 미적용 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더 일해도 덜 받고, 차별받는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없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섯째, 1만원 버스 프리패스제 및 수요응답형 반값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중교통비 인하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1만원 버스 프리패스제를 도입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반값택시도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실시되거나 시범 도입중인 청소년 할인제도, 제주형 교통복지카드, 어르신 행복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을 통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월 1만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리패스제를 도입하고, 시범 도입중인 수요응답형 버스를 뛰어넘어 수요응답형 반값택시를 도입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농업의 비중이 높고, 농업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이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인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여 농산물 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주형 채소가격 안정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 직불제 및 농산물 재해 보장법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손보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입법을 통해 국가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저는 7대 공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년, 사회혁신, 기후위기, 돌봄, 노동, 대중교통, 농업 등 7가지 문제에 대해 국가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닮은 저 강순아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 삶을 바꿀 한판승부를 만들어갈 저 강순아에게 부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2.15.

녹색정의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