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문 요양보호 시설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강조
“제주 등 광역자치도에 우선 설립·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다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예비후보는 5일 국가유공자들이 초고령화로 접어들었고, 만성질환, 치매 등 중증 요보호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 요양보호시설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립 제주보훈요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제주지역 보훈대상자는 2023년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등록된 인원만 1만 1,819명이다. 그동안 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은 위탁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제주의 보훈위탁병원은 제주시 소재 8곳, 서귀포시 소재 5곳을 합쳐 13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제주 보훈위탁 요양병원은 2곳으로, 전문요양원은 전무하다.
국가유공자들과 유가족들은 현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 보호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많지만, 제주지역 내 돌봄 및 요양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립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부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국립보훈요양원은 수원특례시와 광주광역시에서 2008년 개원했고, 2009년 김해시, 2011년 대구시, 2012년 대전시, 2015년 남양주시, 2020년 원주시, 2022년 전주시 등 총 8개소로 각 요양원별 평균 200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제주지역의 보훈대상자가 국립보훈요양원을 이용하려면 지리적 여건이 용이한 광주, 전주, 김해, 대구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접근성의 불편함과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과중해 제주지역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의 많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현재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꼭 추진하겠다. 제주지역에 국립보훈요양원이 없으므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느끼는 자존감 저하와 심리적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드려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해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하겠다”며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