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공약 발표
김한규 "작년에 발의했는데 정부 부정적·국힘 소극적..정무위에서 한 번 다뤄지지도 못 해“
김한규 "작년에 발의했는데 정부 부정적·국힘 소극적..정무위에서 한 번 다뤄지지도 못 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국민의힘이 서민 공약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자 "작년에 낸 제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된다"고 꼬집었다.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보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정부의 반대와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 다뤄지지도 못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이 이번에 발표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공약이 야당이 작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라 새롭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진정성이 있다면, 그냥 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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