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립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아파트와 아동수당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진개진. 거대양당이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들은 ‘약간은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나마 다행이다. 어쨌든 거대 양당 모두 전체적으로 거대 현금 지급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아동수당을 아직도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공약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세 당의 공약 가운데 어느 것이 채택되든 상관 없이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남은 문제는 이를 관장할 컨트롤타워와 출산율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30년 사이의 인구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달려 있다.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학계에서, 정치권에서 여러 번 제기되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가칭)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인구위기대응부’(가칭)를 설립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했다. 우리공화당은 찬성한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이미 ‘과잉’이다. 여기에 ‘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옳은 결정인가?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은 그 공약이 아직 유효한지 매우 궁금하다.
다른 하나의 고려 사항은 ‘이민청’ 설립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민청 설립을 숙원 사업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다. 현재의 인구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 쿼터, 이민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인구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저출산, 이민, 가족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진보는 큰 정부를, 보수는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우리공화당도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따라서 ’인구이민부’(가칭)가 설립되더라도 중앙정부 부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미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 조직 증원 요구가 있겠지만, 숫자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공화당은 윤석열 정부가 ‘똑똑한 정부’로 평가되길 원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우리가 저출산 공약을 내놓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규모 현금 지급과 청년에게 ‘특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데 대한 반감이 많았다”며, “거대 양당이 우리공화당과 같은 방향으로 공약을 제안하는 것을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우리공화당이 제안하는 ‘인구이민부’는 부처 설립 이유만 있으면 조직을 늘리려는 거대 양당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 부처의 수와 상관 없이 정원은 늘리지 않고,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똑똑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