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쌍특검 법안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이라는 민심을 외면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한 자신의 말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국민과 역사는 이번 결정을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이라고 호도하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작년 3월에 발의된 쌍특검 법안을 여태껏 끌다 총선과 국정 혼란을 핑계로 거부한 것은 뻔뻔한 행태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이번 결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 1. 5.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