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분쟁지역’표기, 우리영토 부정하는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 영토보전이라는 헌법의무 직무유기
윤석열 대통령, 영토보전이라는 헌법의무 직무유기
김두관 의원이 국방부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 신원식 국방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적어도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근본 중의 근본”이라며 “영토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방을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서 정한 대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범위에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포함된 부속 도서중에 현재 영토분쟁이 있는 곳은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황급히 거두어들인 정신전력 교육교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다른 부처도 아닌 국방부가 부정한 일”이라며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니?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사건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외교적 처신에 책임을 돌렸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앞뒤 재지 않고 일본을 향해 달려가니 국방부의 눈에는 이게 영토분쟁으로 보여진 것”이라며 “이 모든 사달은 대통령의 역사인식 부족, 국제관계 이해부족이지만 그 중심에 신원식 장관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토보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해태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신원식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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