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달성군에 출마 예정인 박형룡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이 <수도권공화국 뽀개기>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 달성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 예정인 박형룡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의 ‘수도권공화국 뽀개기’ 출판기념회는 12월 19일 오후7시 농협하나로 달성군 유통센타에서 열린다. 박형룡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살리기 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며 ‘균형발전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날 행사는 주제가 지방살리기인만큼 여느 출판기념회와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 한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의 축사나 영상 축사보다 지방의원들과 지방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달성군 김보경 군의원이 저자와의 대담을 진행하고 박영동 군의원이 내빈소개와 1분 자유발언을 한다. 또 양은숙 군의원이 달성군의 균형발전 관련 주요 현안을 소개한다. 참석자들 중 지방살리기에 대한 1분 자유발언을 배치하여 지방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위원장으로 재직 시 저자가 정책조정실장으로 일한 경력을 언급하며 “<수도권공화국 뽀개기>는 책의 내용이 전문성이 있고 예사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칭찬하였다.

또한 저자 박형룡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으면서 정무적 감각도 뛰어난 정치인으로 평하면서 저자가 지역 현장에서 오랜 세월 꾸어 온 자신과 시민의 꿈을 함께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권역별 5곳에 자치분권공화국을 만들자고 주창하는 김두관 국회의원은 영상축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균형발전이 더없이 필요한 때에 수도권 중심의 메가시티 건설이 계획되고 수도권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방소멸의 절실함과 위기감을 가지는 박형룡 위원장의 뜻에 공감하며 힘껏 함께 하겠다.”고 하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역임한 박형룡 전 실장은 <수도권공화국 뽀개기>에서 뽀개기의 의미에 대해 “블랙홀 같은 수도권의 중력은 나누고 소멸하는 지방은 혁신을 통해 중력을 키우는 것이 뽀개기이다.”라고 말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생의 적극적인 표현’이 뽀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형룡 전 실장은 <수도권공화국 뽀개기>를 쓴 이유에 대해 “역대 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이후 균형발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살피는 과정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가치, 목표와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진단하고 “제대로 된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분명한 비전과 명확한 목표, 올바른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에 이를 제시하고자 책을 썼다.”고 밝혔다.

책에서 박형룡 전 실장은 역대 정부가 임기 초반에 발표하는 균형발전정책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는 균형발전 비전과 가치, 목표와 전략은 균형발전사업의 근본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이후의 비전은 비전답지 못했고, 가치는 실종되었으며, 목표도 불명확했고 전략은 비전인지 전술인지 헷갈렸다고 주장한다.

박 전실장은 역대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를 균형발전 성장기, 이명박정부 시기를 퇴조기, 박근혜정부 시기를 침체기, 문재인정부 시기를 복원기라 평했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가 이르다고 하면서 혼란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세종시 이전 정책을 강력히 펼쳐 실제 인구 이동의 결과를 만들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결과가 2011년~2016년에 나타났는데 수도권 인구 유입이 역전되어 오히려 지방으로 유출이 더 많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이 시기를 균형발전 성장기로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균형발전계획 명칭과 균형발전위원회 명칭에서 ‘균형’을 빼버리는 등 균형발전 정책보다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 수도권 집중도가 더 강화되었기에 퇴조기, 침체기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때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침체되었던 균형발전 정책을 복원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고,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지역혁신협의회도 부활시켰다. 또한 광역시·도의 권역별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초광역협력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침체된 균형발전 정책을 되살린 복원기라 평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자치분권특별법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가치, 전략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라고 박 전실장은 지적한다.

차라리 참여정부 때인 2007년도 제시된 비전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이 더 낫다고 한다. ‘개성있게’ 라는 말에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골고루’라는 말에서 균형의 의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목표인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도 이것이 목표인지 비전인지 헷갈린다고 한다. 박 전 실장에 의하면, 지방주도로 하겠다, 책임있게 하겠다는 것은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들어간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 제시가 없어 아쉽다는 것이다. 심지어 ‘목표없는 목표’라고 혹평까지 한다.

박 전 실장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전략 하에 중심추진과제 9개와 22개의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들이라 평하면서 5대 전략에 대해서는 전략 답지 않고 좋은 말만 나열해서 너무 펑퍼짐하다고 한다. 전략이 전략답지 못하면 일은 많이 하되 성과가 집중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형룡 전실장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 비전에 대해서 참여정부 시절 제시되었던 ‘다핵’개념을 적극 살리고 문재인정부 때 강력히 추진하였던 ‘초광역’사업을 결합하여 비전을 ‘초광역 다핵체제의 연방형 분권국가’로 제시하고 있다. 비전이 명확해야 정책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지방이 14개 광역시도로 나뉘어 있고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 다핵체제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중력을 분산하기는커녕 앞으로도 더 급속하게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것이기에 초광역 다핵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나아가 수도권 이외 4개 권역이 행정구역 통합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이 뭉치지 않으면 수도권의 블랙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박 전실장은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초광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한다. 박 실장은 “균형발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초광역협력 부분이 지방시대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전략에서는 아예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업내용에서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초광역경제권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들 7개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시‧도에서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행”이라고 되어 있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수위 시절부터 일년 반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한다.

균형발전의 목표와 관련하여 박 전 실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분포 5:5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지방이 잘산다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기에 균형발전의 목표를 인구분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국가인구분산계획을 수립하여 베이비부머세대의 지방 이전 정책과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박 전실장은 전략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유력한 방도를 의미하는데 역대 정부의 전략이 너무 비전과 유사하여 그 실효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하며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박 전실장이 말하는 4대 전략은 1. 4+3 메가시티 구축 전략, 2.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계획 수립 및 추진, 3. 서울대 수준 10개 만들기와 상생형 일자리 전면화, 4. 지방시대위원회 위상 강화(자문위원회 → 행정위원회)를 들고 있다. 전략을 보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전략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절실한 4가지의 구체적인 방도를 전략에 담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박 전실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새판을 짜야 함을 강조한다. 고만고만한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라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다. 그것을 비전과 가치, 목표와 전략에 담았고 12대 주요사업과제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 힘 전 당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서도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박 전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추진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결성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폐기되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울산의 대표정치인이자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할 사람"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김포시 서울편입을 주장한 것이다. 그것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날 김포시 서울편입을 주장했다. 당 대표로서 균형발전에 대한 기본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열을 낸다.

또한 박 전실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균형발전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책에서도 우왕좌왕하는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이 정부가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라 주장한다. 

그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한다.

그러면서 박 전실장은 “국가균형발전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과제에 대해서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당정 간에도 이를 잘 공유하여 더 이상의 국정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한다.

박 전실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책이 지방을 살리는 데 벽돌 한 장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을 살리는 데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지방을 살리는 데는 여와 야도 따로 없다.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는 길, 수도권공화국 뽀개기이다.”라며 책을 마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