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정책싱크탱크인 각종 위원회, 도민 참여 구성 현황 공개로 균형잡힌 의사결정 지원
도정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잡힌 도민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의사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이 15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들불축제 원탁회의 시민대표단 구성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쏠림현상이 지적되면서,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노력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한 균형 잡힌 도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필요와 제주의 섬, 산남산북의 지역적ㆍ산업별 특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도민의 알 권리 및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정의 싱크탱크인 각종 위원회 참여 구성원과 행정에 도민 참여가 필요해 공모를 시행한 경우, 도지사가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참여 구성 현황을 매년 12월말까지 공개해 균형있는 도민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의 조례 심사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등 집단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구성 원칙을 규범화함으로써 상징적 의미는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민주성ㆍ균형성ㆍ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등 자치의 영역에서 균형잡힌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주체의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지역소멸 대응, 성평등 실현, 인구위기와 세대별 형평성 확보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실현하고, 균형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