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에 미중〮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그는 닉슨과 마오쩌뚱 사이의 정상 회담을 성사시켜 미국을 위협하던 소련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후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당 1당 독재의 새로운 조합으로 미국과 함께 21세기 G2로 발돋움했다.
키신저가 별세한지 3일 후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 제재를 목표로 코콤(COCOM: 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형태의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콤은 미국이 공산권으로의 전략 물품 수출을 막으려고 출범한 기구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미국이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적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바세나르를 포함한 기존 ‘다자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바세나르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 체제’다.
그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할 능력을 가진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위상이 하락한 반면 중국은 상승했다. 대략 이 시기부터 미국은 세계화의 현상 유지(status quo)를 원하고, 중국은 수정주의(revisionist)에 집착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은 2018년 환율, 무역(통상) 분쟁으로 격화되었고, 2019년에는 5G 기술 관련 기술 분쟁으로 확산되었다. 마침표를 찍은 정책이 2022년 8월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다. 이 법은 중국(우려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을 포함한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담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미중〮 관계는 무역에서 기술 패권 전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신냉전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공화당은 이미 이를 예측하여 한미〮 관계를 안보 동맹에서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조원진 당대표는 “한국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저생산성 등으로 심각한 체질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은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주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