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위원장,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미 단수로 선정했나?”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2월 1일 제주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정책 논평을 발표하고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 )는 마치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도민 여론을 억지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서두를 꺼내고 “특히, 행개위는 아직 계층구조 모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의 2가지 안중에서 확정 모형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팔을 걷어 나서고 있다”며 행개위의 활동이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염두에 둔 불공평한 것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장 전 위원장은 “행개위 관계자들은 12월 4일부터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만나 제주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알려지고 있다”라며 최근 행개위 활동 방향을 서술하고 “행개위와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원활한 추진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라며 오영훈 도정과 행개위 입장을 소상히 소개했다.
장 전 위원장은 “최근 행개위 활동 방향을 놓고 볼 때, 박경숙 행개위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대안으로 오직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제시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 선택지에서 지우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행태는 행개위 스스로가 행정체제개편 개편 대안 결정에 대한 도민적 저항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행개위 행태를 강하게 경고했다.
이어서 장 전 도당위원장은 “박경숙 행개위 위원장에게 묻겠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의 2가지 안중에서 이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대안으로 확정했는가? 공식적으로 대안이 확정도 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해 대정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행개위는 이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이미 확정했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라며 박경숙 위원장의 불공평한 업무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 박 위원장은 스스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로 변명할 것인가? 그렇다면 박 위원장은 전공 분야도 아니라는 명확한 사유로 애초부터 행개위 위원장직을 맡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전공분양도 아닌 학자가 행개위 위원장직을 맡은 것부터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또한 장 전 도당위원장은 “행개위는 애초 행정시장직선제를 거의 무시하다 시피했다. 1차 2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이후에야 갑자기 행정시장직선제를 주요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나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행개위가 행정시장직선제 의제를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비교하여 소홀히 다뤄왔음을 지적하고 “작금의 행개위 행보도 마찬가지다. 행개위가 스스로 선정하여 발표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두가지 계층구조 대안을 놓고 도민적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평성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든지 일방적인 것은 도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라며 행개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론몰이가 잘못된 것임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전 도당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만을 도민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대안이 발표될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온 행정체제개편 활동은 전면적으로 부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만을 묻는 도민 선택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도민적 선택권은 마지막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