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향사랑기부금의 중장기 비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져
송재호 의원, “아직 시작 단계인 국내 고향사랑기부제가 나아갈 방향을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고 제도운영 개선방향 모색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국회 이형석 의원, 임호선 의원, 윤영덕 의원, 이성만 의원, 권인숙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성공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일본 고향세 모금사례’라는 주제로 이리에 요시노리 일본 히로시마현 진세키코겐군 군수(第5代神石高原町長の入江嘉則いりえ よしのり）가 진행했다. 이리에 군수는 발제를 통해 진세키고겐군이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해 고향세를 활용한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진세키고겐군은 고향세를 재원으로 유기견을 분양하는 등의 정책으로 유기견 살처분율 0% 달성을 이룬 바 있다.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발제는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및 활성화 제언’이라는 주제로 우승희 전라남도 영암군수가 진행했다. 우승희 군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한도 상향과 세제혜택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암군은 최근 일본의 가미시호로초의 ‘육아, 저출산 대책 꿈 기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영암맘 응원 프로젝트’라는 지방소멸 대응 프로그램을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발표 이후에는 권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송정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과장, 최재현 일본 도카이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임채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김신일 내일신문 기자가 나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자들은 일본의 고향세는 지역관광진흥정책과 연결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하며,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단순한 재원 마련의 차원을 넘어 지역 관계 인구의 증가 및 워케이션 활성화 등 파생되는 효과를 만들어 나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안에서 제약하고 있는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완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을 기부자가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들의 동기를 제고하고 기부금 확충에도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현행 기부금 접수처를 제약하는 근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송 의원은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상한액 증액 등 일부 제도개선 내용이 통과되면서 작지만, 변화의 단초가 마련되기도 했다”라고 말하며 “앞서 제도를 선행한 일본의 사례들을 우리 지자체들이 눈여겨보고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사례가 무수히 쏟아져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