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격한 기후변화로 예상 어려운 재난 늘어.. 영동대교 지하공간 복합 사업 재검토 필요
서울경찰청, 긴급체포 후 석방되는 건수 많아... 지역경찰의 복지포인트 차별 있어서는 안돼
이태원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 일대에서 진행될 추모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도 당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6일, 서울특별시ㆍ서울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은 오는 29일이 이태원 참사 1주기라고 말하며, 이태원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진행될 추모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경 관계자들이 협조ㆍ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송재호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침수로 인한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지하차도와 침수 시 통행 제한 기준은 엄격한 데 반해 침수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잦은 침수사고가 발생한 강남지역에 계획 중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같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강남과 같은 (침수가 잦은) 지형에 대해서는 (재난재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미 계획된 대규모 지하차도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침수 확률이 (앞으로) 높아진다고 해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면서, “사전에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난 상황과 상관없이 개발사업을 이어갈 것이라 답했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와 서울시의 메타버스에 관해 물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송 의원은 현재 자치경찰제도가 ‘머리는 두 개 몸은 하나’인 최악의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고, 오세훈 시장이 메타버스를 26번째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지난해부터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을 지적하며 그 효과성을 물었다.
저녁부터 진행된 서울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제78주년 경찰의날 축하 인사를 하며 긴급체포에 신중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긴급체포제도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의심받는 경우,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체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거나, 긴급체포 후 48시간이 초과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7,218명을 긴급체포했고, 이 중 33%인 2,38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못하고 석방되었다. 긴급체포 한 3명 중 1명은 유치장에 48시간 동안 머물다 집에 간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개인의 인신 구속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자유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데, 서울경찰청의 경우 긴급체포 후 석방되는 건수가 많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결과 그런 소지가 다분하나, 긴급체포 대상이 대부분 마약 운반책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당장 체포를 해야 하는 사람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질의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의 복지포인트에 대해 질의하였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역 경찰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과 제주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 일선 지역 경찰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역 경찰이 국가소속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서울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장과 서울시장을 만나 지역 경찰의 근무여건 향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금일 서울시·서울시경 질의를 마친 뒤,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