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원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비조합원 대출액 및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대출 비중은 2018년 55.2%에서 2022년 50.39%로 4.81%포인트(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44.8%에서 49.61%로 4.81%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농협이 1969년 상호금융을 도입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영농자금 지원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의 공급채널로 농촌지역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비조합원 대출을 늘리며 계속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이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2021년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이 조합원 대출을 우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2020년 51.48%에서 2021년 52.02%로 0.54%포인트(p) 소폭 상승하며 반등을 보이는 듯 했으나, 2022년 다시 50.39%로 1.63%p(포인트) 급락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조합원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서는 안된다”며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