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며 점점 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 10일 제주도가 발표한 ‘행정체제 모형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 개편안’과 과거의 2시 2군으로 회귀하는 ‘4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60%의 도민이 찬성한 안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고, 이에 대해 도내 각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지는 형국이다.

지난 7월 발표 당시에도 김경학 의장은 이 용역에 대해 “짜여진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규탄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했고, 일각에서는 용역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지경에 놓였다.

특히 10일 용역진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기관 접근성과 역사동질성 등 8개 부분에 대한 배점 기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현행 행정구역 적용안’이 선택지에서 원천 배제됐다는 점도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회는 이처럼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서 우려스런 심정을 전하며, 동시에 해군기지와 제2공항 건설의 경우와 같은 도민사회의 극심한 갈등이 재현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향후 제주의 미래를 가늠할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데 있어 가장 유념할 점은 도민 개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주권재민’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회는 해당 용역진과 오영훈 도정에게 과감히 묻는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인가? △만약 필요하다면 우선순위 측면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 모든 일은 시급한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억지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어쩌면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로 말미암아 도민 피로감만 과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만약 행정체제 개편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왜 필요한지의 여부부터 설파함으로써 도민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선보여야 할 덕목인 동시에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도리다.

2023. 10. 11.

국민의힘 제주시감당협위원장 김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