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가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의 주관으로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금창호 연구위원의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분석 등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적합대안이 25분여간 제시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은 현 실시되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용역이 시작됐고, 이에 3개의 구역안과 4개의 구역안, 그리고 5개의 구역안에 대한 장단점과 효율성, 비용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이 이루어졌다.

금창호 위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현 체제를 놓고 보면 제주시가 면적과 인구 비율면이나 그 외 요건상 봤을때도 제주시에 모든 혜택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어떻게 연구되어 왔고, 현재 관공서의 관할구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와 행정구역 수를 몇 개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계획과 기존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2~5개 구역안(8개)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행정구역안을 살펴보면 2개 구역은 현행 행정구역과 동서 분리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3개 구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경찰서 관할구역, 4개 구역은 특별자치도 이전 행정구역(종전 4개 시군)과 특별자치도 이전 제주시·서귀포시 및 동·서군(읍면)지역으로 구분, 5개 구역은 특별자치도 이전 행정구역에서 제주시 동지역만 2개로 구분, 제주시 동지역 2개 분리, 서귀포시 동지역, 동·서군(읍면)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개편대안별 인구, 면적, 사업체, 종사자, 각종 시설의 분포 실태 및 장·단점과 정치민주성, 경제효과성, 생활편의성, 지역형평성, 지역정체성을 종합한 기준충족도를 분석하고 행정체제 개편 목적의 부합성, 기준충족도 분석 및 도내 직능단체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3개 행정구역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과  4개 정구역안(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을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향후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대안에 대해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및 2030 청년포럼을 실시해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고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11.25.~26.)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행정구역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는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20일 도 전역(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10월 23~26일 도민여론조사, 11월 4일 2030 청년포럼, 11월 22일 도민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며 “도민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