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청소년복지 지원법」,「도로법」개정안 3건 통과
송재호 의원, “이번 민생법안 통과로 제주 도민들의 물류 비용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복지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건 6일,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최종 통과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청소년복지 지원법」,「도로법」개정안 3건 통과
송재호 의원, “이번 민생법안 통과로 제주 도민들의 물류 비용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복지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청소년복지 지원법」,「도로법」개정안이 6일 제410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2021년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난배송지역 주민들이 기준 없는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불편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들을 대상으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도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와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를 도모하고자 했다.
함께 통과된「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 6일 대표발의한 내용이 병합됐다. 개정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한 기존 법안 내용에 추가적으로 홈리스 청소년(가출 청소년) 예방 및 구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확충하는 한편 쉼터 퇴소 이후에도 자립을 위한 조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도로법」 수정안에는 송재호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2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포함됐다. 송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속도로 늘어난 승차구매시설(Drive Thru)의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 해당 시설을 점용하는 자가 과속방지, 차량진입억제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
송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한 민생 법안들이 반영되어서 기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안의 통과로 제주 도민들의 물류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