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주와 같은 섬지역의 높은 택배비 정부가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비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서지역은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7배의 비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5월 '섬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와 같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륙지역보다 7배의 택배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