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 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외 보안메신저에 개설한 공유방 및 해외 사이트에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허위 영상물 5천 8백여 개를 유포한 피의자 A씨를 미국 현지에서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 진행경과  

2022년 12월 경 허위영상물 유포를 위해 피의자가 개설·운영하고 있던 보안메신저 공유방을 확인하고, 해외 누리망 계정을 사용 중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국제공조로 특정했다.

또한 피의자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적색수배 조치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美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美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국수본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제주경찰청 수사공조회의」등의 실무회의를 거쳐 2023년 6월 미국 현지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노트북, 외장하드 등 증거물 일체 확보했다.

이후 강제송환 절차에서 피의자가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한미 수사당국간 긴밀한 공조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 및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내고, 2023년 8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물 일체를 압수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4년 간 해외 보안메신저 및 해외 사이트에 허위영상물을 유포하였음에도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하였던 점, 美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와 긴밀한 공조로 피의자의 미국 현지 주거지를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노트북, 외장하드 등 증거물 일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 및 국제공조수사역량이 발휘된 것”이라고 밝히고,“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추진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에서 총 18명을 검거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보안메신저 및 해외 사이트를 통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