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주 지방보조금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업무이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은 부정수급 문제, 선심성 예산, 보조사업의 경직성 등과 같은 단점이 있다. 특히, 제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지방보조금 비중이 높으며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지방보조금 비중은 세출결산액에서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2021년도 광역시·도평균 1.74%, 전국 평균 5.23%, 시(기초)평균 7.42, 제주가 10%를 차지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은 연간 약 3천여 개의 지방보조사업이 수행되는 데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의 과다, 민간경상사업과 민간행사사업에 대한 구분 모호, 유사·중복 사업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평가는 매년 수행하는 성과평가와 3년단위 유지관리 평가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방식은 1차 부서 자체평가, 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평가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부서자체평가 점수의 관대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현재 5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한 심의절차 기준을 1~3천만원 등으로 상향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평가 대상 사업을 축소하고 그 대신 심층적·전문적 평가를 강화한다.
둘째, 민간경상사업과 민간행사사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유사사업의 중복성을 예방한다.
또한 2010년도 이후 개선되지 않은 기준보조율을 현 실태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자부담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부서자체평가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이에 외부 전문가 평가를 도입해야한다. 이는 자체평가의 관대화 문제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평가사업 과다로 인한 형식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연구원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직적·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보조사업을 신규 보조사업 또는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함으로써, 보조금 수혜자의 다양화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의 연구발간물 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